법무부·충청남도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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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10:3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0. 1. 29.(금) 충남 도청에서 이귀남 법무장관,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성 도교육감,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 차장, 이두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부회장, 김충완 전국한우협회장, 조춘자 전국주부교실 지부장, 송순동 전국이통장 연합회장, 신명섭 학교운영위원 연합회장 등 충남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와 충청남도가 농·축·수산물 원산시표시제 정착 등 먹을거리 안전을 시작으로, 생활 현장에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질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법질서 확립 운동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법무부는 그 동안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먼저 기초질서부터 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현장의 법질서 확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개 광역지자체와 순차로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질서,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들이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중점과제를 선택해 이를 집중 추진해 오고 있는데, 충청남도와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정착하고, 안전을 확보하여야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신뢰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축·수산물 원산시표시제 등 먹을거리 안전을 집중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음

충청남도는 지난 2008. 9.부터 2년 동안 대전 검찰, 농업경영인협회, 한우협회 등 유관 민간단체를 비롯한 충남 도민들과 함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시작으로 식품·환경·공중위생·청소년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법질서 확립활동에 진력하여 왔음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의 특사경 전담 조직을 발족하고, DNA 유전자 분석기를 도입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전국주부교실 연합회, 학교운영위원 연합회 등 민간단체, 명예홍보 감시단과 연계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음
※ 2009. 12. 30. 법질서 바로세우기 유공 법무부 장관 표창

그 결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 신뢰도가 50퍼센트 이상 향상되고, 한우 사육두수도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가 확산되고 있음

< 주요 성과 >

○ 쇠고기 원산지 표시 신뢰도 3배 이상 향상 : 22.4%(‘08.7.) → 73.6%(‘09.6.)
○ 축산농가 84% : 축산농가 보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책
○ 충청남도 축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안정화에 기여
- 사육두수 : 311千두(‘08.9.) → 343千두(‘09.6.) / 10% 증가 (전국5% 증가)
- 도축실적 : 21千두(‘08.8.) → 42千두(‘09.8.) / 34% 증가 (전국16% 증가)

특히, 이날 행사에는 검찰,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는 물론, 농업경영인협의회, 한우협회, 한국음식업협회, 주부교실연합회, 이통장연합회, 법질서시민네트워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함으로써, 충남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참여하여 먹을거리 안전을 시작으로 교통·환경 등 전 분야에서 법질서 실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

이날 이귀남 법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외자 15억 불 유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3년 연속 1위 차지 등을 매우 뜻 깊게 평가하면서,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법질서 준수 수준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남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2년 전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극복하였듯이, 오늘을 계기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질서 지킴이가 되고 자원봉사자가 되어 우리나라의 법질서 선진화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를 밝힘

법무부는 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아이템을 지속·발굴하여 지역·민간 중심의 법질서 실천운동을 내실 있게 전개함으로써, G20 정상회의 개최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진입 등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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