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년…규제 더 완화돼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금융기업 17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따른 성과와 대응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금융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80.1%가 규제완화(다소 완화 75.0%, 대폭 완화 5.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7.4%에 그쳤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였다.
금융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강도에 있어서도 52.8%가 ‘강하다’(비교적 강함 47.7%, 매우 강함 5.1%)고 답변하였으며, 비슷하다는 의견이 37.5%, 비교적 약하다는 의견이 9.7%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작년 2월4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기업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완화되는 등의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제도의 시행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이 강화되고 증권사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등이 지연되면서 실제 규제완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행 1년을 맞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6.2%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만족은 29.0%(비교적 만족 28.4%, 매우 만족 0.6%), 비교적 불만족이 14.8%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기업들은 ‘업무영역 확대’(51.0%), ‘다양한 신상품 출시 가능’(25.5%),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17.6%), ‘증권사 지급결제 서비스 시행’(5.9%) 등을 그 이유로 들었으며, 불만족한다는 기업들은 ‘규제’(61.5%), ‘경쟁심화’(19.2%),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 부진’(11.5%), ‘사업허가 지연’(3.9%) 등을 꼽았다.<‘기타’ 3.9%>
현행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진입규제 완화’(29.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화벽 규제 완화’(22.7%), ‘투자자 보호 완화’(17.6%), ‘건전성 규제 완화’(15.3%), ‘퇴출기준 마련’(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1.9%>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인가 지연에 대해서 금융기업들은 ‘자격이 되면 인가’(46.0%)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열 운용사와 차별화된 업무를 전제로 인가’(35.2%), ‘신규인가 최소화’(10.8%), ‘계열 운영사가 없는 경우만 인가’(8.0%)의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계열 자산운용사를 보유한 경우 집합투자업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32.4%), ‘번거로운 서류’(31.8%), ‘가입시 오랜 시간 소요’(22.2%), ‘위험 분류 기준’(13.6%)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상의는 “방화벽 규제 역시 겸업에 따른 이해 상충시 동일 공간 사용과 정보교류 등을 금지하고 있어 겸업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합리적 범위내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기업의 과제로는 조사대상 기업의 56.0%가 ‘전문화·차별화’를 들었으며, 다음은 ‘전문인력 양성’(30.9%), ‘창의적인 신규 상품 개발’(30.3%), ‘리스크 관리’(26.3%), ‘수익구조 다변화’(25.1%), ‘대형화·글로벌화’(12.6%), ‘해외진출’(8.0%) 등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투자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강화해야 될 영업부문으로는 ‘자산관리’가 45.4%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으로 ‘인수주선’(22.2%), ‘투자자문’(14.2%), ‘펀드판매’(13.1%), ‘자기매매’(5.1%) 등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을 강화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에는 기본적으로 동참해야 겠지만, 금융산업 발전과 한국형 투자은행의 육성이라는 당초 자본시장법 제정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투자 등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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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