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08년 노인성질환자 진료추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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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1 12:01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2～2008년도의 노인성질환자 진료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대비 2008년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는 90.8%(49만9천명→95만2천명), 총진료비는 278.2%(5천8백억원→2조1천9백억원),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81.2%(4천5백억원→1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성질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환으로, 치매(F00～F03, G30), 파킨슨병(G20～G22), 뇌혈관질환(I60～I69)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G23)이 포함됨

노인성질환자의 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을 기점으로 총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65세 미만보다 65세 이상에서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성질환자의 10만명당 치료유병률을 살펴보면, 2002년에 1,039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884명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치료유병률의 증가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서 두드러지고 있어서, 2002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6,906명이 노인성질환자였던 것이 2008년에는 11,935명으로 크게 증가였다.

의료보장 형태별 노인성질환 진료추이를 살펴본 결과,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진료실인원은 144.1%, 총진료비는 371.2% 증가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에서는 진료실인원이 82.0%, 총진료비가 2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가입자보다는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진료이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진료이용을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진료이용량의 분위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08년에 들어서면서 고소득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0분위 대상자의 경우 2002년 대비 진료실인원이 272.1%, 총진료비가 632.6%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02~2008년도 노인성질환별 의료이용량 현황(건강보험+의료급여)

질환별로 비교하면, 뇌혈관질환의 연도별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고, 2002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은 치매가 3.68배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노인성질환 전체의 1인당 진료이용량은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치매의 증가폭이 2005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눠서 살펴본 결과, 65세 미만인 자에서는 꾸준한 증가 양상을 보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치매와 파킨슨병이 2005년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우선 수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인구, 특히 후기고령자의 급증에 다른 결과라고 추정된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증가도 노인성질환 진료비 증가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병원 병상은 2003년 8,355병상에서 2007년에 66,727병상으로 698.7% 증가하였고, 노인전문병원의 병상수도 2005년 5,209병상에서 2007년에는 10,096병상으로 93.8%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성질환 중 치매와 파킨슨병의 2005년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1인당 총진료비의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부양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치매와 파킨슨병의 부양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고, 이와 맞물려 2008년 7월 1일에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환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의해 잠재수요가 현재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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