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국내 50여 기업 대상 현지 설명회 개최
이번 기업설명회에는 국제법무과 검사, 베트남 전 파산법원 판사, 베트남 진출 국내로펌 변호사, 현지 증권회사 임원이 직접 우리 기업 50여개를 대상으로 국제 투자분쟁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투자, 조세, 금융 분야의 최신 현지 동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음
※ ’09. 12. 중국 북경, 베트남 호치민 등에서 제1회 기업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09. 12.부터 중국 북경 등에서 순회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현지 기업들의 법적 어려움을 듣고 현장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등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음. 당시 현지 진출 기업들은 현지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세무, 법무, 노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특히,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호소한 애로사항 중에 ‘베트남 동업자와 합작회사를 세웠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지 진출 기업들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기업설명회에는 베트남 법원에서 장기간 회사 분쟁을 담당했던 현직 베트남 법무부 공무원(전직 판사)을 초청하여 구체적인 분쟁 해결 노하우 및 대응 요령을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구성하였음
또한, 현지 진출 로펌 변호사와 금융전문가를 참여시켜 우리기업들에게 생생한 세무, 금융 분야의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무부 이기영 검사는 행사 직후 베트남,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로펌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진출 로펌이 기업설명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기업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가별 ‘비즈니스 가이드’를 발간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로펌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각 분야의 전문가, 현지 공무원들과 함께 법무, 세무, 노무,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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