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행정발전에 대한 외국의 역벤치마킹 열기 후끈
2005. 4. 14~15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개발협력상설위원회(PCIPD) 회의에서 수단, 모잠비크, 콩고, 니제르 및 콜롬비아 등 개도국 여러 나라는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 노력과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최빈국(LDCs) 지재권 각료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지재권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여 자국의 발전 모델로 삼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 개발협력상설위원회 (PCIPD, Permanent Committee on Cooperation for Developmen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회의
미, 일, 유럽 등 총 181개 WIPO회원국 관계자들이 모여 개도국 지식재산(IP)분야 개발지원을 논의하는 회의로 1~2년 마다 개최되는 회의임.
* 한국신탁기금(Korea Funds-In-Trust)사업
한국신탁기금사업은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지식재산을 경제·사회 발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특허청과 WIPO간 설립협약을 통해 체결된 사업. ’04~‘05년도에 한국은 총 10억원의 펀드를 출연 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전자출원시스템의 국제적 보급,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 중.
회의 종료 후에도 아국의 한국신탁기금 설치 및 최빈국 각료회의 개최 등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 관계관 및 다수 회원국 대표들이 우리나라 대표단을 찾아와 아국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특허행정 발전 경험에 대한 벤치마킹을 희망하였다.
한국은 작년에 개도국 지원을 위해 WIPO에 한국신탁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아울러 최빈국 지재권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개도국 지원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다수 회원국의 아국 지지발언을 통해, 아국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지재권 분야 국제기구에서 아국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에는 뉴질랜드에 대해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서비스를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최빈국(LDCs) IP 각료회의
WIPO대표단, 25개 저개발국 각료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10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회의로 지식재산에 대한 저개발국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성장 모델로서 한국을 널리 홍보.
〈참고〉
□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제특허 전자출원 접수시스템(PCT-ROAD)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국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베트남,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
□ 우리나라가 개발한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벤치마킹(컨설팅)하기로 한 국가
인도, 브라질, 대만,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태국, 페루 등 7개국
□ 우리나라에 PCT 국제특허출원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의뢰키로 한 국가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상가폴, 뉴질랜드 등 7개국
□ 우리나라에서 지재권제도, 경험에 관한 연수를 받은 국가
중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싱가폴, 이란, 인도, 베트남, 스리랑카, 몽고,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부탄 등 총 27개국, 1599명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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