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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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2:00

수원--(뉴스와이어)--2010년도에는 감사대상 71개 기관 중 시·군 14개소, 직속기관·사업소 11개소, 공공기관 11개소 등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키로 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도민들의 체감경기는 살아나고 있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기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세입분야 전산 특별감사’, ‘지방재정 조기집행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분(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시·군 종합감사는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정책)감사 실시

‘09년의 경우 조기집행 등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나, 경기회복세가 경제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가 미흡함에 따라 우선(2. 8. ～ 2. 9.) 성남, 수원 등 재정규모가 큰 시를 대상으로 투자 사업의 예산 및 자금 우선배정여부, 발주기간 단축 운영 등 재정 조기 집행실태 지도·점검으로 막힌 곳을 뚫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1월 11일 부터 2월 10일까지 ‘세입분야 전산 특별감사’를 실시해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31개 시 · 군으로 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전산감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깊이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에 편중된 세입업무에서 탈피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업무와 각종 부담금 및 국 · 공유재산 점용료 · 사용료 등 세입 전 분야를 감사할 계획이다.

종합감사 운영방향 획기적 개선

도에서는 2009년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 중 금년도 감사대상인 구리시, 과천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인·허가 민원처리 부당 반려 등 미온적 행정행위에 대해는 관련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으나, 경직된 분위기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고, 폭넓은 감사 관용제도 실행으로 소신 있는 행정분위기 유도하기 위해 감사 착수이전 또는 감사 기간중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전파할 예정이며, 2010부터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공공기관에 포함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5월 중)해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관행의 선진화 유도

건설공사의 체계적 감사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액 50억 원 이상 대규모사업장 35개소에 대해 시공·품질·안전·환경·감리 등 공사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등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000세대 이상 민간 건설사업장 5개소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감사관실에서는 수감기관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해‘섬기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공직자들이 관련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등 무사안일 행태에 대해는 엄단 조치하겠으나,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 제도’의 예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는 폭넓은 감사 관용제도 실행으로 실무자가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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