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3기 어린이법제관 전국으로 확대 모집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생으로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3기 어린이법제관부터는 전국 어린이로 대상을 확대 했뿐 아니라 모집수도 5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층 자녀 50명을 별도로 위촉하여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박민식 의원(‘09. 10. 8.)과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09. 4. 24.)에서 이 사업이 어린이들의 법치주의 이해와 준법의식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방 초등학교와 서민층 자녀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모집을 위해 법제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 사이트와 소년지 등에 홍보를 적극 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층 자녀를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지방교육청 및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어린이 관련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힘든 점이 있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행정기관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법 관련 기관 탐방이나 법 캠프와 토론회 참여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어린이법제관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면, 해당 지역으로 직접 내려가서 지역별 토론마당(연 2～3회)을 개최하거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법 관련 기관 탐방 또는 법 캠프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종전과 같이 좋은 책 보내기(1년 4권), 청와대 초청행사, 한글날 행사 등에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참고로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되면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에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어 해결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올리거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고, 사회적 약속인 법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어린이들도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사회문제나 이슈에 대해 고민해 보고 국가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직접 참여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제2기 어린이법제관의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과 법령개선의견, 활동 소감문, 어린이 안전 관련 법령(식품, 교통, 학교사고, 놀이시설, 의약품, 공산품 등) 등을 정리하여 재미있게 엮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2월 초에 전국 5,800개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이를 통해 제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을 홍보하는데도 적극 활용할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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