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개혁 선진화를 위한 행보 가속
이와 함께, 대전시는 중소기업 창업, 관광개발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안전·위생·보건·문화복지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 등 과도한 시민부담을 야기하는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체, 민간단체 등을 매월 1회이상 투어, 현장 체감규제를 발굴하고, 市 홈페이지 “규제 신문고”운영 및 “규제개혁과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여 생활불편 규제에 대하여 연중 시민들의 고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또한, 자체 등록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테마별”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자치단체 규제관리를 “성숙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한바 있는 “온라인 규제개혁 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국 최초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실천과제에 대해 “특별 건설팅”을 시행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기업 규제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중앙규제 99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 33건이 수용되었으며, 자체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통해 무려 370건의 규제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류순현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금년에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회복이 지연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취약계층의 고용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조기 안정을 위해 대전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 모두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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