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안양천 살리기 성공사례와 한강 사례를 금강 살리기 사업에 접목시키는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은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2일 오후 2시부터 “실효성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예방 및 관리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원대 최정권 교수의 ‘안양천 살리기 사례’, 공주대 조용현 교수의 ‘한강 사례에서 본 금강살리기’ 등의 주제발표와 여러 참여집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각종 토목공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우려되는 갈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대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조발제에 나선 경원대 최정권 교수는 “죽어가는 안양천을 안양시와 군포, 양천구 등 강이 흘러가는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문제점을 찾아 소통을 통한 협력을 이끌어내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강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민,관,산,학,연,언 간의 거버넌스를 활용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한편, 각 지자체와 각계각층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공주대 조용현 교수는 “한강사업은 당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동차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이제는 한강도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대적인 생태공원조성, 올림픽도로를 지하화하는 등 인간중심의 한강으로 되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강 살리기 사업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권을 둘러싼 갈등은 무분별한 개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균형적 감각과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금강 전체의 고른 개발과 함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학 박사(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운영위원장)는 금강 살리기 사업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예상되는 갈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갈등순회매니저 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시·군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갈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 또는 해소해 나가는 효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에는 김선희 박사(국토연구원), 이상일 대표(부여정의사회시민연대), 윤구병 위원(공주시의회, 금강살리기 범도민협의회), 정준이 회장(연기군여성협의회), 안기전 대표(금산사랑네트워크) 등이 참석해 금강 살리기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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