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종료 후 10년 동안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는 자는 신규채용자뿐만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취업제한규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새로 취업하려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형 집행 종료 전부터 해당 기관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하여 형집행 종료 후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관련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취업제한은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형 집행 종료 후에 신규채용만을 제한한다면 형 집행 종료 후에 복귀하여 근무하는 성범죄자에게는 청소년과의 접촉을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차단하려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성범죄자에 대해 이미 취업된 자와 새로이 취업을 하려는 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법제처는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의 조회를 할 수 있고, 해당사실 확인시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범죄의 경력 조회 및 해임요구 등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제한 적용대상은 신규취업자뿐만 아니라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도 포함되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양동훈
02)2100-2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