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 출범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취업·창업관련 민·관 전문가들을 ‘법무부 수형자 취업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태희 회장(법무부 교정본부장) 주재로 수형자 취업·창업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함
협의회는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 관련 부서장을 비롯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창업진흥원, 교정협회, 소상공인진흥원 등 정부산하단체 임원, 중소기업중앙회, 노사공동 재취업센터,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아시아교정포럼 등 민간단체 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17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수형자 취업·창업지원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됨
법무부는 ‘취업정책협의회’의 출범을 계기로 각 부처·민간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취업·창업 지원시스템을 수형자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수형자 취업·창업 주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임
또한 출소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수형자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 여건 조성과 출소자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모색할 예정임
한편 법무부는 2008년부터 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해 전 교정시설에 ‘취업지원전담반’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1社1友 캠페인 전개(1기업체 1출소예정자 채용)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및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소자본 대출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좋은 성과를 올림
※ 전년 대비 2009년 성과 : 취업 165% 증가, 창업 387% 증가
특히 금년 1월에는 수형자용 직업안내서인 ‘취업·창업 길라잡이’ 1만2천부를 편집·발간, 전 교정시설에 배포하여 수형자에게 초기부터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하게 하였음
또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1만5천부 제작·배포하여 교정시설의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창업지원 시스템을 민간 기업이 이해하고 출소예정자의 적극적인 채용과 나아가 재범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앞으로 법무부는 이번 취업정책협의회 출범에 이어, 오는 4월 27일 수형자 1천 2백여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인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등 수형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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