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환경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전자출판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하고,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전자출판 정책연구 TFT를 발족시켜,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기된 정책방안에 대한 설명과 각계의 의견수렴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TF는 산업정책분과(이민규 중앙대 교수, 김원제 유플러스 연구소장, 류한석 소프트뱅크 미디어랩 소장), 법·제도분과(김병일 한양대 교수, 한정현 고려대 교수, 김혜창 저작위 법정책연구팀장), 콘텐츠 창작분과(최학현 서울여대 교수, 이용준 대진대 교수, 이준석 ETR 연구원), 이용활성화분과(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이재동 단국대 교수,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 4개 분과로 구성
토론회(진행- 이민규 중앙대 교수)에서는 심상민(성신여대 교수) 이용 활성화 분과장의 ‘전자출판 현황 및 전망과 정책방향’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전자출판 산업정책’(김혜창, 저작위 법제팀장),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지원’(최학현, 서울여대 교수), ‘전자출판 이용·유통활성화’(이용준, 대진대 교수) 발제에 대한 전자출판 및 출판계, 유통사, 제작사 등 산·학계의 전문 패널 등이 참여하여 각 분야별 토론을 하게 된다.
‘전자출판 산업정책’ 주제발표에서는 전자출판산업의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자출판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마련을 통한 전자책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및 모바일 데이터 요금 인하와 이러닝 등 전자책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전자출판 환경에 맞는 출판관련 법·제도의 정비의 필요성 및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저작자-출판사-전자책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지원’ 주제발표에서는 전자책 시장 성장에 큰 걸림돌이 콘텐츠의 부족이라며, 우수 신간 전자책 콘텐츠 제작·공급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교양, 학술) 선정·지원시 전자책 제작비 지원과 창작활성화를 위해 전자책 단말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책 콘텐츠 제작자(CP)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전자출판 이용·유통활성화’ 주제발표에서는 교보문고, 인터파크, Yes24와 공동으로 실시한 1,800여명의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책의 주된이용 저조요인으로 우수 전자책 콘텐츠의 부족, 이용 불편, 단말기 성능의 불만족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자책 포맷 표준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위해 업계자율의 전자책 표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통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적인 조율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자출판육성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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