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0대 희소금속 수입량 감소, 희소금속 총수입은 증가
1. 新성장산업의 핵심소재,“희소금속”
‘희소금속’(稀少금속, Rare Metal)이란, 수요에 비해 매장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 혹은 매장 및 생산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공급리스크가 큰 금속을 지칭. 우리나라는 알칼리 금속, 반금속 원소, 철족 원소, 희토류 금속, 백금족 원소 등 35종, 56개 원소를 지정
희소금속은 IT·녹색산업 등 첨단산업의 핵심원료로 사용되며,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
희소금속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 그간 수입량·국가 등 정확한 수입통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나, 관세청은 금번 보고서를 통해 희소금속의 수입동향을 분석, 국가 및 기업의 희소금속 비축사업을 지원
2. 희소금속 수입 동향
□ 최근 5년간 희소금속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희소금속 전체 수입량은 ’05년 2,069천톤 에서 ’09년 3,298천톤으로 1.6배 증가
’09년에도 전년대비 15% 수입량이 증가했으나,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입액은 절반가량 감소
□ 수입물량 기준 최대수입 대상국은 ’05년 중국이었으나, ’09년은 뉴칼레도니아로 변경
뉴칼레도니아는 ’05년 10대 수입대상국 순위에 들지 못하였으나, ’09년 수입물량기준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떠오름. 뉴칼레도니아는 우리나라 니켈의 주 수입국. 對중국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26천톤을 기록
□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일본·남아공”이 최대 수입국
이들 나라로부터의 수입량에 비해 수입액이 많은 것은 高부가가치 금속이 주로 수입되고 있음을 의미
3. 10대 희소금속 수입동향
지식경제부가 ’09년 11월 27일 발표한‘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에서 명시한 10대 희소금속 품목 기준
10대 희소금속 : 리튬, 크롬, 망간, 몰리브덴, 코발트, 텅스텐, 인듐, 희토류, 마그네슘, 티타늄
□ 전체 희소금속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10대 희소금속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최근 5년간 지속적 감소세
- 수입물량은 ’05년 906천톤에서 ’09년 627천톤으로 1.4배 감소
- 수입액은 ’05년 1,534백만불에서 ’09년 1,028백만불로 1.5배 감소
특히 중국으로 부터 주로 수입하는 ‘희토류’가 가장 큰 폭 감소
- ‘희토류’ 수입량은 ‘05년 7,431톤에서 ’09년 2,656톤으로 2.8배 감소
- 대부분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리튬·코발트 수입량은 증가
망간, 티타늄, 리튬, 마그네슘, 희토류 등 주요 희소금속 수입단가가 ’05년에 비해 크게 상승
□ 각 품목별 수입동향
가. 망간
- 최대 수입국은 ‘05년 중국(수입비중 40%)에서 ’09년 우크라이나(42%)로 변화
* 상기자료는 망간페로와 망간페로 실리코를 합산하여 산정한 것임
나. 몰리브덴
-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수입비중 25%차지. ’05년에 비해 수입대상국이 미국·몽골 등으로 다변화
* 상기자료는 몰리브덴, 몰리브덴 괴, 몰리브덴 분, 몰리브덴 페로를 합산
다. 코발트
- 최대 수입국은 벨기에로 수입비중은 51%. 코발트도 ’05년에 비해 수입대상국이 핀란드·노르웨이 등으로 다변화
* 산정기준 : 코발트 분, 코발트 괴, 코발트 기타산화를 모두 합산
라. 텅스텐
-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수입비중은 74%
* 산정기준 : 텅스텐 분, 텅스텐 페로, 텅스텐 탄화를 모두 합산
마. 티타늄
- 최대 수입국은 인도로 수입비중은 ’05년 38%, ‘09년 49%
* 산정기준 : 티타늄 티탄철광, 산화(아나타제형), 티탄철광, 티탄 산화기타, 티타늄 판과 대, 티타늄 페로, 티타늄 분, 티타늄 관, 티타늄 산화), 티타늄 금홍석을 모두 합산
바. 리튬
- 최대 수입국은 칠레로, 수입비중은 ‘05년 75%, ’09년 89%로 칠레 수입의존도 심화
* 산정기준 : 리튬 탄산, 리튬 수산화를 모두 합산
사. 마그네슘
- 마그네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며 ’09년 수입비중은 97%에 달함
* 산정기준 : 마그네슘 괴와 마그네사이트를 모두 합산
아. 인듐
- 인듐 최대수입국은 ’05년 중국이 40%로 1위였으나, ’06년 이후부터 국내 수입실적이 거의 없음
* 산정기준 : 인듐괴를 합산
자. 희토류
- 최대수입국은 중국, ’05년 對중국수입이 90%로 거의 모든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 최근 5년간 對중국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9년 수입 비중은 65% 차지한 반면, 상대적으로 對일본 수입비중은 29%로 증가
차. 크롬
- 크롬 최대 수입국은 남아공으로 ’09년 수입비중은 53%
3. 시사점
□ 전체 희소금속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10대 희소금속 수입은 줄어들고 있음
10대 희소금속 등 비철금속자원이 소수 국가에 편중
최근 중국의 희소금속 해외반출 제한조치는 향후 희소금속 확보활로가 한층 더 좁혀질 것임을 시사
□ 범 국가적 차원의 공동 자원확보체제 구축 마련 필요
주요 자원생산국과의 FTA 체결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 필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등 전략지역과 교역·투자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자원개발 등을 확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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