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림사업 대폭 개편키로
아울러 농업 생산·유통에 있어서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법인형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품목별, 지원내용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지원하고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경영체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매년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대구획 경지정리, 배수개선 사업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주기적(3～5년)으로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의 목표량과 추진체계를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자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마련한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별로 평가지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조직목표·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상충성, 목표달성도, 프로세스(의견 수렴, 현장점검, 정책홍보 등)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예산편성방향은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통합, 감액, 폐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 사업지침의 수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농림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분석,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재정평가과 윤광일 02-500-1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