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과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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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7 12:3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 2월 8일자로 발행하는 경제주평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과 안정화 방안 - 권역별 전세 가격 차별화와 배경’ 보고서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전세 가격 추이)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0년 1월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103.7로 2009년 1월 전세가격지수 99.1 대비 4.7%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이 같은 기간 각각 7.8%, 5.9%를 나타내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서울의 경우, 강북 지역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5.3%에 불과하나 강남 지역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10.3%로 강북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수도권 전세 가격 급등의 원인) 최근 수도권 전세가격 급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거용 건축허가가 급감하고, 주택건설 실적도 악화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였다. 2009년 9월부터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매매 수요의 전세 수요 전환으로 매매 수요가 제한된 반면 전세 수요가 증가하며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계절성 수요도 최근 전세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군배정방침과 신학기 도래로 서초구와 강남구를 비롯한 유망 학군 분포 지역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며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넷째,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강남권 전세 가격 급등에 따라 강남권 전세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근린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세 가격 상승세가 서울 강북 일부 지역과 주변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외에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대와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파생 전세 수요 발생 또한 최근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수도권 전세 가격 전망) 수도권 지역 수급 불균형 지속, 정부의 규제 및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당분간 전세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서울시의 주택 수급 현황은 단독 및 아파트 멸실량이 58,637호인데 반해 공급량은 59,215호에 머물러 578호 정도의 공급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만 주택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매수요가 억제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상존한다. 더욱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금융여건이 악화되어 부동산 매매 수요의 전세 수요 전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 가격 안정화 방안)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공급 조절을 통한 정책이 불가능 하므로 수요 조절을 통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파생 전세 수요 급등 방지를 위해 재개발 및 뉴타운의 개발 시기를 분산하여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 급등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재고 확보 등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 가격 상승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신도시 지역의 도시공공시설과 교통, 교육 및 주거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특정 지역 선호 현상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매매시장 안정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부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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