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고용 현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청년(15~29세)이 높으며(24.4%), 여성장애인의 고용률(24.4%)은 남성(49.9%)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59.7%,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는 40.3%이며, 자영업자가 2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인 취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농림어업이며,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직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약 29만6천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27.1%이며,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실업자는 주로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를 의뢰(43.9%)’하며, 차순위로 ‘공공기관을 이용(24.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개선과 확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와 OECD의 장애인 고용률을 비교해 본 결과(2005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인 4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연금 수급률 및 GDP 대비 장애관련 예산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고,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등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장애인 구직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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