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무역협회, 기술 보호무역 대책회의 개최
동 대응체제구축(안)은 2월9일(화) 임채민 차관, 허경 기술표준원장,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과 무역관련기관, 시험인증기관, 수출기업 및 학·연 전문가가 참석한‘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주최/주관: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된다.
* 시간/장소: 16:30~18:00 /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
민간 대응체제로서는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하여 상시 국제동향분석 및 대응전략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 및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해외의 기술 보호무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보의 입수·분석·대응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파악하고, 외국의 기술규제정보를 시행이전 준비단계부터 신속히 입수하기 위해 재외 상무관, KOTRA 등이 해외진출기업들과 공조하는 선제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무역협회 및 업종별 단체는 정부와 합동으로 입수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정부간 협상 및 협력채널 등을 통하여 시험·검사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및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R&D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 대책회의에서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 이은호 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규제의 총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 기술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 보호무역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09년도에 WTO를 통해 보고된 국가별 총 기술규제 건수가 ’08년 대비 19% 이상 증가한 1,491건
* 개도국의 TBT 통보문 비중이 60%(‘08년)에서 82%(‘09년)로 상승
* 기술보호무역주의란 안전·보건·환경 등을 명분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들을 가리키는 것
주요 수출업계는 기술규제가 주요한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 및 분석, 외국과의 협의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활동을 강화해줄 것과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과의 연계 등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요청하였다.
한편, 화학시험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적합성 평가기관은 대부분의 해외 기술규제가 궁극적으로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인증취득으로 귀결되는 바, 국내 시험기관들도 신인도와 경쟁력을 확대하여 국내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시험평가와 인증을 획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지경부 임채민 차관은 특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게는 기술규제가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지경부의 R&D사업에 “무역기술장벽 극복과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술규제 관련 국제표준의 정비를 해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 진출기반의 사전정비를 적극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최근 개도국의 기술규제 도입 및 선진국의 녹색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대응체계의 강화 뿐만 아니라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 등의 총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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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무역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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