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의료 제조업 기술경쟁력 현황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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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2:30

서울--(뉴스와이어)--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증가 및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의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증하게 된다. 만약 이 시장을 외국인에게 내어줄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의료 제조업의 기술 수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 제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의료 제조업의 기술경쟁력 현황 및 문제점

(기술 현황) 의료 제조업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으로 한정하였다.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술수준은 각각 선진국의 64.2%, 65.6% 수준이며, 선진국과는 의약품은 4.8년, 의료기기는 3.6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4～2008년 무역수지 적자는 의약품 81.3%, 의료기기 39% 증가하였다.

(문제점) 첫째, 국민 1인당 의료보건 R&D 투자 규모는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 GDP 대비 전체 R&D 투자 비중은 3.4%로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나, 한국의 국민 1인당 보건 의료분야 R&D 투자 규모는 10달러로 미국의 7.8%, 프랑스의 19.6%, 독일의 29.4%에 불과한 수준이다. 둘째, 특히 제약 산업의 R&D 투자 규모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미국의 3.1%, 유럽의 4.9%, 일본의 13.9% 이며, 매출액 대비 R&D 투자 규모는 3.4억달러로 미국의 0.7%, 유럽의 1.2%, 일본의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셋째, 정부의 지역별 의료 R&D 투자 정책의 중복으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포함하여 전국 16개 시도에는 1개 이상의 의료 산업 R&D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의료관련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R&D의 중복투자 문제가 우려된다. 넷째, 정부의 제약 산업 R&D 투자 정책 리스크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투자 촉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신약개발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신약개발 성공가능성은 0.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지 못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발전방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의료산업 R&D 기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발전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기초연구 및 R&D 상용화목표 달성을 위한 R&D 투자의 장기 계획 수립 및 부처별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대학의 전략적 제휴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으로 연구비 절감·리스크 최소화 등 기업 차원의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의료융합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부처는 신상품 허가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원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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