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부터 지방세 유권해석사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납세자와 자치단체 편의위주의 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는 납세자·세무담당공무원의 유권해석사례 정보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과 일선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으로 일관성 있고 공정한 세정운영을 제고하고 지방세 관련 질의 및 불복청구 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방향
○ 이용자 편의 중심의 검색 메뉴얼 설계·구축
◀ 이용자 검색 메뉴 유형 ▶
① 통합 메뉴
통합검색 메뉴에 “키워드”, “세목”, “문서번호”, “관련법령” 중 하나를 입력 ⇒ 요약내용 ⇒ 유권해석 전문 확인
② 세목별(주제별) 메뉴
17개 세목별 메뉴 중 원하는 세목 선택 ⇒ 원하는 주제 선택 ⇒
요약 내용 ⇒ 유권해석 전문 확인
(예) “취득세” ⇒ “과점주주” ⇒ “주식소각 목적 취득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여부 ⇒ 유권해석 확인
③ 지방세법 조문별 메뉴
제1조(정의)～제295조(감면자료의 제출)중 원하는 조문 선택 ⇒
요약 내용 ⇒ 유권해석 전문 확인
※ 조문별로 해당 「지방세법운용세칙」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연락처
재정경제국 재정과담당(자) 세정담당연락전화일반)710-2451 행정)2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