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수요자 및 사업성 중심으로 전면 혁신
또한, R&D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도 15일 이상 크게 축소되고, R&D 수행기업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도 대폭 강화됨
11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8개 분야에 걸쳐 4,184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적용범위 : ’10년 중기청 R&D 사업(5,607억원) 중 중소기업 주관형 사업만 해당
이번 방안은 특히, 지난해 기업인과의 ‘소통마당’을 통해 수렴한 R&D 관련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였음
［1］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확대
R&D사업 공통 신청자격*을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허용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 공통 신청자격 : (기존)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기업 중심 → (개선)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은 원칙상 허용(세부사업별 신청자격은 별도 규정)
접수시기를 분산(연초 집중→상반기 계속)하여 한번 탈락이 된 경우에도 재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당 지원과제 수를 1개에서 2개까지 확대. 특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연중수시*지원체계를 도입하고, 평가기간을 ‘3개월 →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
* 동 사업 예산(’10년 600억원) 소진 시까지, 매월 단위로 공고 및 선정평가
［2］ 지원기업의 선정 및 평가에 있어 편의성 및 공정성 대폭 제고
현장 평가를 대면 평가 이후로 조정하여 전체 평가 기간을 15일 이상 단축하고, 신청시 온-오프라인 중복 작성을 원천적으로 배제
대면평가시 ‘전자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수기식 평가시스템을 시스템 내 직접 입력과 자동집계 방식으로 전환
평가 위원을 기업이 평가하는 ‘평가위원 적격성평가’(고객평가 + 운영자평가) 제도를 도입. 이를 통해, 자질과 전문성이 미흡한 위원의 주기적 퇴출을 제도화
최종 선정결과 통보 후에만 부여되던 이의신청 기회를 각 평가단계별로 부여하여 ‘실질적인 재심 기회’를 부여
［3］ 사업성 평가 비중 강화로 매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여
中企 R&D의 주 목적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사업화’임을 감안, 신규 지원과제 선정평가 시, ‘기술성 : 사업성’ 반영 비중을 (기존) 6:4 → (개선) 4:6 으로 개편하고, 과제당 평가시간 확대(30분→50분), 과제 사전검토제 등을 통한 심층적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과제 사업화율을 제고할 계획(’09년 사업화율 : 44% → ‘13년 사업화율 : 60%)
또한,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R&D 수행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하여 사업화 촉진을 통한 매출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규모를 확대(’10:600억→’13:1500억)하여 대기업·공공기관 공동투자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유도
［4］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중간·사후 관리체계 재설계
중소기업의 R&D성실수행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포인트 집행현황, 과제진행 상황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온라인 증빙시스템, R&D 수행기관 신용정보 알람 시스템 등
R&D성과 추적조사를 법제화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모든 중소기업 R&D과제에 대한 ‘경영성과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객관적 성과정보를 D/B화 할 계획
중기청은 금번 R&D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유망 기업·과제 선별 지원을 통해 ’13년까지 R&D 사업화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종이없는 전자평가 및 평가단계 간소화 등을 통해 매년 약 370억원 이상의 직·간접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한편, 중기청은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싱글(Single) PPM 품질인증’ 획득을 추진하여, 기업의 제조 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품질혁신운동을 정부의 정책 분야에도 도입하고, 정책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활용 할 예정임
* PPM = Parts Per Million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의 품질관리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 100만개중 불량품 개수를 한자리 숫자로 유지는 것이 목표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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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사무관 김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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