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0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
전경련이 회원사 201개사(응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72.6%에 달했다.
새 노조법 관련 노사갈등이 불안요인 1, 2순위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으로는 전체 응답업체의 27.0%가 지적한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1순위였으며, 26.4%가 지목한 ‘전임자 수 유지와 임금지급 보장 요구’가 그 뒤를 이어 기업들이 7월에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사관계 안정 요인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가 23.5%, ‘합리적 노사문화의 확산’이 22.4%,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19.4%였다.
타임오프 대상에서 상급단체 관련 활동 제외해야
개정 노조법이 자사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9.0%였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타임오프 대상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사실상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을 들었으며,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를 ’타임오프가 도입됐지만 전임자 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이후 자사의 실질적인 전임자수 변화에 대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기업(47.7%)보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51.3%로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타임오프제 도입되면서 전임자 임금 금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업체의 29.2%는 타임오프로 인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도록 ‘노조 상급단체 활동을 타임오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7.0%는 ‘쟁의행위 준비 활동’을 타임오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복수노조 허용 후 노조 수, 각사별 1개에서 1.9개로 증가 예상
기업들은 내년 7월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당 평균 0.9개의 노조가 신설되어 노조 수가 각사별로 현행 1개에서 1.9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수 증가폭에 관해서는 종업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노조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에 가입한 노조가 있는 기업,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기업 순으로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2009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방향은 좋았으나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52.6%로 가장 많았던 것은 비정규직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정책이 당초보다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개정 노조법의 취지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타임오프의 대상과 한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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