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비생활센터, 2009년도 소비자상담분석 결과
접수 사례를 품목군별로 구분해 보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604건으로 전체건수의 16.9%를 차지하면서 작년에 이어 최고 순위를 차지했고, 이어 ‘의류·세탁서비스’가 422건(11.8%), ‘식품’ 263건(7.4%), ‘자동차 및 승용물 ’227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이유별 접수현황으로는 ‘계약해제·해지’가 1,241건(34.7%)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477건(12.3%), ‘배상’ 450건(12.6%), ‘가격’ 272건 (7.6%)순이었다.
처리결과별 현황으로는 대부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내용증명 발송 안내 및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이 2,282건(63.7%) 이뤄졌고, ‘피해구제’가 1,263건(35.3%), ‘불만처리’는 37건(1.0%)이었다.
판매방법별 접수현황으로는 특수판매는 600건(16.7%)으로 작년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품목군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품목에서는 지역방송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방송업체에서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에게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계약내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 중도해지 등의 분쟁이 발생함에 기인한다.
또한 통신비 절감을 위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방송, 전화의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였다. 결합할인효과를 부풀리거나 해지시 위약금이 없다거나 아예 설명하지 않는 등이 그 원인이었다.
식품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건강보조식품의 구입,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8년도 대비 변동이 많은 품목으로는 2009년 8월 소비생활센터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대한산업안전기술교육원과 관련한 상담이다.
또한 여행관광, 결혼서비스업 관련 상담이 46.7%나 증가하였는데 신종플루로 인해 여행계약 해지에 관하여 신종플루를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업체와 소비자의 시각차가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결혼정보 회사의 결혼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분쟁 또한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농·축·수산물류에 대한 상담의 증가다. 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국산쌀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수입산으로 의심이 된다며 성분검사를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다수 접수된 것이 특이할 만 하다.
청구별 이유 접수현황을 보면 예년과 같이 계약해지·해제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낸 광고의 내용은 사업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상담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법률 정보 등을 설명하는 정보제공과 달리 직접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중재를 해주는 2009년 피해구제율이 35.3%로 2008년의 14.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소비생활센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개입했음을 방증한다.
이 분석 자료는 앞으로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고, 소비자상담 및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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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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