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그러나 당월(1월)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이며,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인으로는 보험료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12월분 전년동월비 18.4%↑)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는 전년도 임금수준의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 하여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 중이며, 또한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OECD국가 보험료율 8~15%, 우리나라 5.33%)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것에 기인하며, 현재의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말로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08년, ’09년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하며,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을 위해서는 의료 사용량 증가에 걸맞는 적정한 보험료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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