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항만 물류흐름 더욱 빨라진다
우리나라의 공항만 시설 부족 및 만성적인 화물 적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인 바, 특히 전체 해상화물의 80%를 처리하는 부산항은 ’04년 화물처리능력(668만TEU)의 1.7배(1,157만TEU)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만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고 화물처리가 지체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05.3월 한달간 접안을 위해 외항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한 체선실적은 부산항 21척, 인천항은 135척으로서 신속성이 생명인 컨테이너선의 취항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역시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특정시간대의 화물집중으로 인한 시설부족으로 주차장에서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세청이 중점 추진중인 화물처리시간 단축(금년목표 : 5.5일→4.5일)계획 역시 물동량 증가로 인한 공항만 적체 가중으로 원활한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 전년 동기(1~3월)대비 물동량 증가율 : 부산항(8.1%), 인천항(9.8%), 인천공항(7.2%)
관세청은 이러한 물류지체 현상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공항만 터미널에서의 물류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1) 공항만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보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내륙지 보세구역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또한, 공항만 터미널에 보관할 필요성이 없는 내국화물ㆍ공컨테이너가 부산항 전체 재고의 54%를 차지하는 등 물류왜곡을 초래함에 따라 내국물품에 대해서도 반출의무기간(2개월)을 설정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금년 하반기부터 항공기 입항 즉시 화물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항공화물중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에 대하여는 일부 장소에 별도관리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24시간 조업 유도를 위해 현재 최장 36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항공화물 하역완료 허용시간을 18시간으로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3) 화물처리시간 단축은 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의 신속통관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회사별 화물처리시간을 산출하여 CEO 등에게 통보함으로써 전반적인 물류신속화 및 회사의 자발적인 물류관리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화물의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물류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통한 물류신속화를 도모하고자, 민·관합동으로 주요 공항만세관(부산ㆍ인천ㆍ평택ㆍ광양ㆍ인천공항세관)에「물류지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5. 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4)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공항만의 허브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번의 세관신고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 업무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하고,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징수, 환급 등 전 분야에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통관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5)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환적화물 유치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출입화물의 유통경로(출발지→출발 공항만→도착 공항만→최종 도착지) 등을 포함하는「수출입·환적화물의 기본통계 정보집」을 5월중에발간·배포할 계획이며, 환적화물의 반출입 관련 세관 신고항목을 30%이상 축소하는 등 환적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공항만 터미널 물류지체 해소대책」의 추진에 앞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대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동 대책이 원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물류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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