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
서울·경기지역 주민의 생활기피시설 수용도를 비교하기 위한 ‘인근지역에 생활 기피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서울시민의 16%가 절대 반대의 입장을 밝힌데 반해, 경기도민은 응답자의 19.7%가 절대 반대의사를 보였다. 적절한 보상과 지원시에만 수용한다는 의견도 서울시민 35.1%, 경기도민 40.4%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경기개발연구원 안병도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민이 서울시민에 비해 생활기피시설로 인한 피해 경험이 많아 이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피해주민 10명 중 6명 생활권 보장 호소
경기도민은 서울시 소유 생활기피시설로 인해 생활권보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 설치된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경기도민의 피해유형은 생활불편(57.0%), 경제적 손실(19.2%), 안전과 건강우려(12.3%), 거주지 미관저해(7.4%)의 순으로 나타나 경기도민의 서울시 기피시설 수용 반대가 생활권 확보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활기피시설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님비현상으로 보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손실보다는 생활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비중이 3배나 많다는 사실은 경기도민의 피해를 도민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 소재 기피시설 상당수가 서울시에서 소유·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기도민은 52.7%에 불과했으나 서울시민의 인지비율은 8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안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인지라기보다 쓰레기처리장이나 화장장처럼 대표 시설에 대한 연상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 이전에 서울시민 반감 예상 외로 적어
경기도 소재 주민기피시설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민의 경우 반대 39.5%, 찬성 32.2%로 예상 외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76.2%는 거주지 인근에 기피시설을 설립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경기도민의 46.7%가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만 서울시 기피시설을 수용할 수 있으며, 보상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43.3%로 타지역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 소재 서울시 생활기피시설에 대해 서울시민이 일종의 ‘미안한 감정’을, 경기도민은 반대로 ‘피해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생활기피시설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민의 찬반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서울시 환경행정 수행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시민 53%가 보상에 찬성
아울러 서울시민은 현재 기피시설이 입지한 경기도 지역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절반이 넘는 55.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민 역시 해당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민 응답자 중 46.7%는 생활기피시설의 수혜자인 서울시가 해당지역에 친환경시설을 설립하거나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지속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결국 경기도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보상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친환경시설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지역주민 숙원사업 진행,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 주민복지기금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기피시설 인접 주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한 설문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모두 시설운영 수익의 주민배당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지속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기피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해당지역 주민보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리적 보상방법을 지지하는 것이다.
서울시민 42.9%, 피해지역 보상금 일인당 연 200만 원 이상 제시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보상 적정금액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35%가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경제적 보상금액으로 1인당 연 200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300만 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20%가 넘어 서울시민의 42.9%가 적어도 연 200만 원 이상을 적정금액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유 주민기피시설 보완과 주민 지원비용 주체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53%가 공동 출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경기도민은 55%가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결과를 통해 경기도민들도 기피시설에 대한 이기적·배타적 반대의식을 지닌 것이 아니며 생활권 보존을 위한 기본권적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상당수가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안병도 연구위원은 “경기도에 소재한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에 대해 경기도민은 ‘피해의식’을, 서울시민은 ‘미안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가장 큰 발견”이며 “서울시민들이 해당 기피시설의 서울이전에 찬반 동수의견을 보임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처리방식을 갖춘 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민심여건은 다져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또한 “향후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할 때, 성숙한 시민의식을 존중해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대상: 서울시 및 경기도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2009년 12월 23일 ~ 29일
▶표본 수: 서울시 800명, 경기도 8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5%p
▶표집방법: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조사방법: 전화조사(Auto Calling System)
▶실사기관: 리얼미터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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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 정책분석팀
안병도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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