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개편한다
노동부가 17일(수) 발표한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10~’12)’에 따르면,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국민일반의 보편적 자격이 되어 산업적으로 수요가 적어진 경우 민간자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기상 감정·화재 감식 등 녹색산업 및 新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자격은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종목의 틀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는 556종목에 이르는 국기기술자격의 ‘직무 및 직종’과 ‘등급’ 분류 체계*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기능(skill)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데서 이뤄진 것으로,
* '09년말 기준 분류 체계 → 27개 직무분야 180직종(type), 5등급(level)
이를 위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직무 및 직종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기능(skill)을 파악, 자격운영 및 훈련, 고용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skill map’을 만들 예정이다.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은 자격의 궁극적 수요자인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부는 자격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별 협·단체가 산업계 수요 파악 및 출제기준 개정, 자격종목 개발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현장 전문가의 참여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장전문가 참여비율 목표 : 40%(‘09)→50%(’10)→60%(‘11)→ 70%(’12)
한편,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검정 방법도 다양화 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기·실기 시험 등 정형화되어 있는 검정 방법을 종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능력인증*, 면접·구술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검정 방법도 도입하고자 한다.
* 실무경력, 훈련이력,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기술자격이 학력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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