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대 등 수도권 10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무부는 대학이 초청하는 외국인교수·유학생 등의 입국과 체류에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민행정분야 연구를 위한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대학은 유학생 등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봉사 도우미 활동,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멘토링, 국제행사 통역서비스 지원 등에 나선다.
업무협약(MOU) 체결 주요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 선정 기준 :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사증발급 신청, 등록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FIMS) 활용 실적 및 유학생 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
법무부와 수도권 소재 10개 대학들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민행정의 선진화를 통해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총장들과 이민행정 총괄부처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의 행정지원과 대학의 인적 인프라를 상호 연계하여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동안 규제와 통제 위주의 외국인 체류관리 시스템을 고객중심의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하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협약체결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비롯하여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등 수도권 10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이민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협약을 체결한 대학이 유치하는 유학생에 대하여 신속한 비자 발급과 더불어 각 대학을 대상으로 출장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실시하여 유학생들이 출입국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체류기간 연장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학생 비자발급 설명회 개최 및 체류관련 각종 안내,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법질서 교육을 지원하고, 이민행정에 관한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는 등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일선 이민행정기관 민원봉사 도우미 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법무부 추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멘토링, 법무부 주관 주요 국제행사에 통역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이민행정 분야에서 대학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G20 세계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시대 이민행정의 선진화가 국격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각종 규제적인 요소들을 국제 표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한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홍보 매체가 외국인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임을 인식하고,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편리한 체류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안한 나라’로 부각시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품격과 위상을 드높여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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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안규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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