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경기개발연구원은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지역노동시장권을 통근비율, 생산가능인구, 접경지역 여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등 4개 변수를 사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전국에 총 83개 지역노동시장권이 도출됐다.
경기도 지역노동시장 정책권역별 특징
경기도는 7개의 ‘노동시장권’으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 지역별로 생산가능인구 격차가 커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상위 2개 지역인 수원권과 의정부권을 추가로 나누어 총 12개의 ‘지역노동시장 정책권역’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권역별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권역별 노동시장의 구조를 취업자 종사상 지위, 월 평균 임금, 인구구성, 학력수준, 구직 직업 및 산업, 재직자 직업 및 산업, 직업교육(훈련)현황과 같은 7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고용현황 척도인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천권이 각각 63.2%, 6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남양주권이 55.1%와 56.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특징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비율은 의정부권이 32%, 고양권이 17.7%로 각각 최고와 최저 비율을 나타냈다. 안양권의 경우 경기도 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은 20.4%를 기록하고 있지만, 55.3%라는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을 보였다. 이에 반해 여주권은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43.2%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고, 임시·일용직 비율은 30%로 가장 낮다.
취업자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권으로 224.4만 원이며, 안양·고양·수원권은 20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의정부권은 월평균 임금이 165.3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인구구성은 부천권이 15∼29세 청년층이 전체의 30.5%, 65세 이상 노년층 7.1%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 여주권은 청년층 비중이 21%, 노년층이 19.8%를 차지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임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은 성남권 인구 40.1%가 대졸학력 이상, 여주권은 고졸비율이 45%로 12개 권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산과 부천권은 중졸 이하의 비율이 각각 48.6%, 45.8%를 차지했다.
권역별로 직업별 재직자 비중을 살펴보면 안성권은 관리자·전문가·관련 종사자가 2.4%, 안산권은 기능원,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군인이 41.4%를 차지해 다른 권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주권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안양권은 사무종사자와 서비스·판매 종사자 가 각각 26.3%, 41.7%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남양주권(10.8%)과 성남권(10.4%)은 건설업 재직자 비중이 높고, 안산권의 경우 광업제조업 재직자수가 37.0%에 이른다. 농·임·어업 비율은 여주권이 31.0%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부천권과 남양주권이 18.0%, 17.6%를 기록했다.
권역별 직업교육·훈련은 경제활동인구의 9.1%가 참여한 평택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부천권은 1.7%로 가장 저조한 참여를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훈련참여 비중은 안산권과 성남권이 2.3%로 가장 높고, 실업자 참여는 안성권이 24.5%로 가장 활발하다.
지역노동시장권 관할구역 재조정 필요
OECD 국가에서는 행정지역 외에도 통근을 바탕으로 일종의 지역노동시장권인 기능지역을 사회·경제적 영역분석의 틀이나 지역노동시장 구조연구, 지역 간 격차의 측정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경기개발연구원 김을식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12개의 지역노동시장 정책권역을 활용해 현행 지방노동청과 지청 관할구역을 지역노동시장권의 범위를 감안해 재배치하고 노동부 프로그램은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경기도 취업정보센터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연계를 강화하거나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인투인 센터 역시 지역노동시장권별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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