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위해농약 관리수준’ 세계 최고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국가별 환경측면을 고려한 경제, 사회적 정책의 수행성과를 중점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 예일대/컬럼비아대에서 평가결과를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2010년도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농약규제 분야는 163개국 중 1위(29개국 공동 1위)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2008년도 84위에서 무려 83단계가 상승된 것이다.
* 농약규제분야 평가지표: 로테르담협약, 스톡홀름협약 이행정도 및 위해성 농약(9종)의 규제정도로 평가(총점 22점)되며 한국은 평가지표를 100% 충족(22점)
이처럼 우리나라의 농약규제분야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동안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물론, 위해성 농약은 안전성 종합평가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청에서 농약관리의 국제적 조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위해우려 농약의 수출입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농약관리법 및 하위규정을 마련(‘04)하는 한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규제를 위한 스톡홀름협약의 비준·국가이행계획 제출 등 국제환경협약을 적극 참여하여 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미국 등에서 사용금지한 농약 158종의 안전성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독성 등 위해우려 농약에 대해서는 시중 출하물량을 최근3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은 “독성이 높거나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제기되는 모든 농약은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안전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농약 안전관리를 통해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가 친환경국가라는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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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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