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상 위주의 2차원 → 지상 지하 3차원 지적도면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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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11:2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하상가, 건물 연결통로 등 입체적 토지이용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곡지구 5호선 지하철 선로 구간 등 8개소에 대해 입체지적 시범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입체지적 시범구축사업은 최근 도시화, 산업화, 인구증가, 정보화 등으로 토지공간의 활용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 지적제도(2차원)는 이러한 입체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진하였다.

금번 서울시가 추진한 시범구축 사업의 대상은 마곡지구 5호선 지하철선로 구간, 상도터널, 성바오로병원 지상건물연결통로, 2호선 신림역 지하건물연결통로, 5･8호선 천호역 지하상가,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당목구간 송전선로,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3단지로 총 8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이 대상지들은 구분지상권 설정예정지역, 입체토지관리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성과의 전국활용이 가능한 지역 등 향후 입체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주안점을 두고 구축하였다고 ”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범구축대상지에 대한 필지를 기준으로 지표면을 포함한 지상과 지하의 구조물 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여 입체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입체지적측량 실시, 측량작업지침 및 대상지별 착안사항 마련, 입체시설물 RFID 태그 부착, 시범시스템 개발, 입체필지 등록부 작성 및 지적공부 개편안 작성, 입체지적 데이터 모델설계 등을 거쳤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시 기존의 2차원 평면도면을 첨부하는 것을 입체도면의 첨부가 가능하도록 법원 행정처와의 협의도 마친 상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5일 서울시 송득범 도시계획국장, 국토해양부 양근우 지적기획과장,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분야 특성화대학원 고준환 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입체도시공간과 입체지적세미나’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디지털 국토기반의 공간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3차원 지적정보의 구축인 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라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입체지적 구축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 명지대학교 김감래 교수(토목환경공학과)는 “입체 토지공간을 하나의 공부에 담을 수 있는 통합부동산종합대장(위치, 좌표, 면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향후계획과 관련, 서울시는 지하상가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개설하기위해 개설허가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관련공부가 없어 시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을 공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대부분의 3차원 구축사업이 가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며 입체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경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지 않고 추진된 점을 감안, 토지공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주안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지하･입체도시 마스터플랜,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사업 등과 연계해 기존의 지상 위주의 평면적 도시계획에서 탈피, 지상과 지하가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입체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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