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의 견인차,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 출범
※ ‘기획조정팀’, ‘법질서팀’, ‘법교육팀’ 등 3개팀(팀장은 부장검사), 전담 검사 2명과 직원 16명으로 구성
이번 기획단 출범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과 ‘법교육’ 활동을 통합·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범정부적인 법질서 선진화 사업의 콘트롤 타워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음
※ 이귀남 장관은 2010. 1.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올해를 ‘법질서 선진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통합기구인 ‘기획단’ 설치 지시
기획단은 앞으로 법무부 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입안·법령 정비·교육·홍보 등 제반 역량과 기능을 총괄·조정하고, 각 부처와 연계하여 범정부적 법질서 선진화 사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특히, 기획단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할 계획임
우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 각종 통계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3대 분야 6대 중점 과제를 발굴·선정하였음
- 3대 분야 : ① 안전한 학교(Safety-Zone), ② 깨끗한 거리(Clean-Zone), ③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Happy-Zone)
- 6대 과제 : ‘스쿨존 지키기’, ‘학교폭력 근절’(안전한 학교), ‘담배·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불법 벽보·전단지 없애기’(깨끗한 거리), ‘불법 다운로드 근절’, ‘좋은 댓글 달기’(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기획단은 앞으로 6대 중점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무부 각 실·국의 ‘법집행(처벌), 법령·제도개선, 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환류함과 아울러, ▲ 민간 중심의 6대 과제 실천운동 확산, ▲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 온라인 법 게임 개발·운영 등 10대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임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준법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미투데이, 트위터를 활용한 “준법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 법률상식 퀴즈 : 2. 24. 저작권 퀴즈 2개를 시작으로 2주간 제공 ▲ 법질서 “웹툰” : 트윗을 활용한 소감 공모 이벤트 등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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