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도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 공동 성명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미 정부가 공언해 온 바와 같이, 누적되어 온 지역간 불균형을 치유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양대 축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가 중앙공공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청권과 영남권에 집중배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건설교통부가 당초 新행정수도가 아닌 다른 시·도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국책연구기관 마저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광주광역시민들과 전라남도·전라북도민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크게 분노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배치될 중앙공공기관이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10여개 기관으로 축소되었음에도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이 집단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오히려 당초 여타 시·도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24개의 국책연구기관까지 포함해서 이전한다면,
그 누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으며, 수 십 년 동안 낙후된 호남지역의 소외와 지역간 불균형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전라북도는 정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대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을 지방이전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만약,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낙후된 호남권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大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광주광역시민과 전라남도·전라북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마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을 강행한다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전라북도는 더 이상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협력할 수 없으며 지역의 사활을 걸고 단호하게 공동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 4. 26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