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②, ③ 발간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 시기부터 도덕성 논란으로 물의를 빚거나, 임명된 이후에도 정책실패를 가져오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고위공직자가 부지기수이고 거짓말과 실언·말실수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직자가 많음에도 그 공과가 잘 기록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어떤 공직자에게 정책실패와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지 남기는 것은 정권이 끝난 후에라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꼭 기억해야할 행정부 고위공직자 40명을 선정하고 기본정보와 사실관계, 참여연대의 평가를 실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직속 및 총리소속기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같은 부처 소속기관 중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경우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했더라도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을 수행한 고위 공직자는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선정 기준을 네 가지로 밝혔다. 첫 번째 기준은 도덕성 및 공직 임용 전 불법행위로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탈세, 논문표절, 쌀직불금 부당수령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법행위가 드러나 임명자체가 부적절했던 고위공직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준은 정책실패의 책임이다. 거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정했다. 세 번째 기준은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통제하는 데 경찰과 국정원, 검찰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최고책임자를 기록하기 위해 그 책임자들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 기준으로는 부적절한 언행을 꼽았다. 고위공직자로서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자질, 품위가 의심되는 부적절한 발언 등이 그 기준이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인사의 전면 쇄신을 주장하며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도덕적 하자나 공직 임명전 탈세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공직후보자는 아예 공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적인 도덕성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공직자는 정책수행 과정에서도 신뢰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 실패나 직권남용 등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는 개각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교체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잘못이 있는데도 감싼다면 책임행정과 책임정치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덕적 사유나 정책실패, 권한남용 등의 이유로 경질된 인물은 다시 기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여론이 악화되면 사퇴시켰다가 다시 적절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자 인사원칙의 근본인 신상필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기본적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역대 최악의 인사로 평가하고 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를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각종 통계와 숫자를 통해서 본 지난 이명박 정부 2년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나 후퇴한 반면, 일자리, 가계소득, 복지, 노동,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연관된 지표들은 악화되었다. 민주주의 분야에서 경찰력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집회시위법 위반 사건이 늘어 공안통치에 치중한 반면,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율도 증가했다. 검찰의 경우에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늘어 급속도로 정치화된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정부간 회담, 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분야가 극도로 위축, 축소되어 대결적 남북관계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숫자와 통계로본 이명박 정부 2년 이슈리포트에서 밝힌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인 절대빈곤율은 16.4%이며, 중위소득 50%미만의 가구 수도 늘어 전체 5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대빈곤 가구이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8년 0.337로 증가해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실업자 숫자는 2010년 1월 기준 121만 6천명으로 10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비경제 활동인구까지를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현재 고용률은 56.6%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고용과 관련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소외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연체자의 수도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사교육비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강남과 같은 지역의 학원 숫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0여만명에 이르던 자영업자들이 경제위기와 대형마트와 SSM 사태로 50만명이(2010년 1월 기준) 넘게 줄어들어 가장 큰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 정책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확대, 무상급식 확대 거부 등 ‘친서민’ 구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 경찰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집회·시위 허가제가 위헌임에도 대부분의 집회신고를 불허했고, 1인시위, 기자회견도 방해하거나 강제연행 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도 급증했으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았다. 경찰은 1999년 이후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았던 공안 관련 수사 전문가인 보안경과자를 새로 선발하기 시작해 2년간 약 1,000여명이 증가했고, 이와 맞물려 경찰에 검거된 안보위해사범도 증가, 보안강화를 통해 정부 비판세력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검찰 역시 ‘불법시위 엄단’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등을 강조하면서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직접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지난 정부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던 공안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고, 특히 무리한 수사로 인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이 앞장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간 남북관계,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수와 남북회담 건수는 2007년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09년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고, 사회문화 분야 남북회담도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정치·군사적 분야의 남북관계 위기가 사회문화 남북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남북회담은 2년 단 2회밖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2009년 인도적 지원액은 2007년도의 7.5% 수준에 불과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집행액도 2007년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는 물론 인도지원조차 선북핵폐기 정책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며,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견지했다”는 정부 측의 자족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인도적 접근조차도 가로막히는 무원칙한 대결적 접근이었음을 보여준다. 단절된 남북 소통으로 국민들의 불안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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