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0년 상반기 규제개혁과제 일제 발굴·조사
세부 실천사항으로 오는 3월 12일까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행정내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지방자치 실현에 있어 지나친 중앙의 간섭 등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지역특화 개발사업, 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생, 보건, 등의 규제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불편규제 개선 과제와 민간경제단체 등에서 발굴한 과제를 정리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과제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시, 경제청, 군·구가 공조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하여 3월 5일까지 관내 민간경제단체 및 기업체 등 52곳에 대하여 시의 규제개혁팀과 관련부서 공무원이 공동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개선의 파급 효과가 큰 테마별 과제를 선정 추진하되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 활성화 조치로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추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후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기 위한 시민, 언론, 시의회, 중앙부처와의 파트너십을 정립해나가고 2014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이다.
시는 상반기 규제개혁과제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3월말 시장이 주재하는 2010년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는 등 개선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규제개혁 노력으로 건의과제가 수용되어 법령개정에 기여하여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과제 발굴 우수자에 대하여 실적가점 부여, 중앙부서 포상 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창구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시장)은 “2010년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에 중점을 두고 걸림돌이 되는 시민생활불편 규제를 일제히 조사하여 발굴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어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구현하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여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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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장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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