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중 FTA에 대한 제조기업 의견조사 결과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일 및 한·중 FTA에 대한 제조업체 전반의 득실전망, 찬반 의견, 수출입 활용, 경쟁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 FTA 관련 기업 조사가 ‘수출입기업’, ‘중소기업’ 등 대상이 한정되고 소규모로 진행되어 옴에 따라 품목별, 영업형태별 의견을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 생산시설을 가진 우리나라 전체 제조기업(종업원 10인 이상) 38,567개사를 모집단으로 설정, 이 가운데 총3,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를 통해 13개 품목, 6개 규모(종업원수), 영업형태(수출·수입·내수 등)별로 한·일 및 한·중 FTA에 대한 제조업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수출입 기회 창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심화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한·일 FTA에 대해서는 68.1% 대 26.8%, 한·중 FTA에 대해서는 58.8% 대 36.8%의 찬반 비율을 각각 보였다. 이 가운데 FTA에 따른 이익을 직접 받게 되는 수출입 업체들의 경우 한·일 FTA에 대해서는 80% 이상, 한·중 FTA에 대해서는 75% 이상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내수기업의 경우 한·일 FTA에 대해 대체로 6:3 정도의 비율 내외에서 품목간 편차가 크지 않은 찬반 비율을 보였다. 또 한·중 FTA에 대해서는 우리 내수업계가 중국산 완제품과의 경쟁을 우려하면서 한·일 FTA보다는 다소 낮은 5:4 정도의 박빙의 찬반비율을 보였다. 한·일 FTA에 대한 찬반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찬성이 반대에 비해 우세한 데 비해 한·중 FTA에서는 내수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품목에서 반대가 우세한 경우도 발견됐다.
한일FTA 찬성비율이 높은 데 대해, 국제무역연구원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장기간에 걸친 거래관계 속에 수출용 원부자재 또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납품용 수입 등이 비교적 안정된 공급관계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FTA를 통해 일본에 대한 수출입을 새로이 개시함으로써 매출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소요 부품소재 및 기계류의 도입단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중국에 대해서는 내수업계가 새로이 수출입을 개시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 개척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완제품 위주여서 ‘가격’ 변수에 의한 내수시장 경쟁을 촉발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한·중 FTA에 대한 지지가 한·일 FTA에 비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내수업계는 현재는 일본이나 중국과의 무역이 없는 상태이나 FTA 체결을 통해 상대국에 대해 새로이 수출 업무를 개시할 의향을 갖고 있는 비율이 공히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FTA를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일 FTA와 관련해서는, 품목별로 정밀기계, 자동차 및 부품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 품목의 업체는 한·일 FTA 체결을 계기로 새로이 수출에 나서겠다는 시장개척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한·일 FTA에 대한 반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계(반대 39.2%), 철강(반대 34.2%)은 내수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 FTA 체결시 내수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비율이 현재 22.6%에서 54.9%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현재 경쟁 정도가 높은 품목은 정밀기계(37.5%), 기계(33.1%) 등으로 나타났고 FTA 이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품목은 전자전기(65.4%)와 더불어 기계(64.4%), 철강(59.4%), 섬유류(55.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무역이 없는 업체 가운데 한·일 FTA로 관세철폐시 소재부품 및 기계류의 일본산 조달을 강화함으로써 FTA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업체도 다소 있었다. 이들 업체는 한·일 FTA 체결시 소재부품과 기계류 조달 시 ‘기존 일본산 구매를 확대하거나 국산/타국산에서 일본산으로 전환’(소재부품 20.6%, 기계류 19.5%)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중 FTA에서는 FTA 체결로 내수업체 가운데 33.5%는 수출을, 26.9%는 수입을 새로이 개시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다. 정밀기계 등의 경우 내수업체가 한·중 FTA를 중국시장 개척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상당수 업체들은 중국산 수입확대에 따른 내수시장 잠식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내수시장에서 국산 섬유류, 생활용품 등이 중국산과 경쟁하는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중 FTA 체결이후에는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철강, 비철금속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하여 내수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비율은 현재 37.4%에 그치고 있으나 FTA 체결이후에는 68.6%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일 및 한·중 FTA를 수출확대와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업체 가운데 30% 이상이 한·일 및 한·중 FTA의 체결시 새로이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답한 것은 내수업체 상당수가 FTA를 활용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무역연구원은 설명했다.
다만, 한·일 FTA 체결시 내수시장에서 기계 등을 중심으로 일본산과의 경쟁 비율이 기존 22.6%에서 54.9%로 확대되며, 한·중 FTA 체결시 섬유, 철강, 비철금속,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중국산과의 경쟁 비율이 37.4%에서 68.6%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들 경쟁심화 업종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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