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1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장애인의무고용률(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07) 4,869개소→(’08) 5,727개소→ (‘09) 6,689개소
반면에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도 2008년 19건 1.6억, 2009년 14건 1억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천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 신고나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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