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발족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또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제도 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총 33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출범배경과 관련해서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추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지속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공보험자인 공단이 앞장서서 보건의료분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장 미래발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인구·질병구조와 소득수준 등 우리나라의 미래상황을 예상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단이 주도하여 하루빨리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수립한 후 11월에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자문을 위한 종합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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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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