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지역 특화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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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8:27

서울--(뉴스와이어)--지역경제 침체와 육성 과제

지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수도권을 제외한 非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지역금융도 부진하며, 소득 격차와 주택가격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2008년 기준 어음부도율을 보면 非수도권이 0.64%로 수도권 0.1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09년(1월~9월)의 신설법인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로서 2008년의 46.8%보다 증가했으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일반은행의 지방점포수가 각각 36.8%, 69.5%, 40.1% 감소했다. 1인당 GRDP로 계산한 지역간 소득의 불균등도(지니계수)는 ‘97년 0.085에서 2008년 0.194로 벌어졌으며, 지난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36.2%로 지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의 4가지 원인

일자리 감소와 교육여건 후퇴, 인구 감소와 지방분권 미흡 등 크게 4가지로 지역경제 침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원인이자 결과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취업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95년 49.0%에서 ’08년 50.9%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충청권과 제주도는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권역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2009년도 대학평가 결과 상위 30위 대학 가운데 지방 국립대는 4개만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35%, 사설학원의 49%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비중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고 비중이 감소했다.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충청권이 36.5%p에서 37.6%p로, 호남권은 46.0%p에서 50.3%p로 지난 9년간 더 커졌으며, 동남권과 대경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여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첫째, 지자체의 재량권 및 정책수단(例: 課稅자주권)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주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장려되어야 한다. 셋째, 민관협력’(PPP)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의 확대와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투·융자하는 지역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가칭)‘지역금융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별 거점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방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역별 R&D 효율성 분석

지역별 R&D 추이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GRDP(지역 내 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GRDP 대비 R&D 투자 비중 추이를 보면 대구, 울산, 충청북도의 3개 광역시도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문별로도 R&D 투자의 경우, 1999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이 전북이 557.8%를 기록하는 등 16개 광역시도 전체 평균 증가율이 216.6%나 되며, 연구원 수 증가율은 16개 광역시도 평균은 19.5%, 연구개발 수행기관 수 평균 증가율도 551.8%로 높았다. 반면, 지역 R&D 투입을 R&D투자를 대표적인 지표로 볼 때 1999년에 GRDP 대비 R&D 비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인 경기도 4.36%과 가장 낮았던 지역인 제주도 0.42와의 격차는 3.94%p였으나, 2008년에는 대전 16.69%와 울산 0.78% 사이에 15.91%p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R&D 평가 방법

지역 R&D 평가지수를 통해 지역 R&D 경쟁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지역 R&D 평가지수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에 비해 얼마나 R&D 투입, 성과 도출 과정 및 성과 면에서 뛰어난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다. 지역 R&D 평가지수는 기준이 1인 지수로 1을 넘으면 전국 평균보다 투입과 과정·성과가 뛰어나다는 것이며, 1보다 작으면 전국 평균에서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지역 R&D 평가지수는 투입, 과정·성과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종합 지역 R&D 평가지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R&D 경쟁력의 개선 여부 등을 판단한다.

지역 R&D 평가 결과

1999년과 2008년의 지역 R&D 평가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지역 R&D 투자 및 성과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소수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종합 R&D평가지수도 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오히려 악화되었고, 전국 평균값을 웃도는 지역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투입 면에서는 국내 지역별 R&D평가지수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R&D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투자평가지수가 전국 평균값인 1을 넘는 지역은 대전(4.990)과 경기도(2.028) 2곳에 불과하며, R&D인력평가지수도 전국 평균값인 1을 넘는 지역이 서울(1.166), 대전(3.266)과 경기도(1.722) 3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R&D기관평가지수가 전국 평균값인 1을 넘는 지역은 대전(2.038) 등 6개 지역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 R&D투입평가지수도 전국 평균값인 1을 넘는 지역이 서울(1.040), 대전(3.431), 경기도(1.774)의 3곳에 불과해, 이들 지역에 대한 R&D 투입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부문별 R&D투자평가지수가 개선된 지역보다는 오히려 악화된 지역이 많아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D투자평가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8개 지역이며, R&D인력평가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4개 지역, R&D기관평가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 제주도의 5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3개 부문별 평가지수를 종합한 R&D투입평가지수가 개선된 지역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3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R&D성과 부문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R&D투자성과평가지수가 1999년에 비해 2008년도에 개선된 지역은 5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지역 간 격차도 여전히 매우 높았다. R&D투자 대비 성과평가지수분석에 따르면 1999년에 비해 2008년도에 특허기준으로는 5개 지역이, GRDP(지역 GDP) 기준으로는 8개 지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R&D투자성과평가지수의 지역 간 격차는, 2008년에 특허출원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울산 5.471로 가장 낮은 서울 0.693에 비해 약 8배 이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GRDP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라남도 5.370로 가장 낮게 나타난 대전 0.200에 비해 약 27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종합 R&D투자성과평가지수의 경우, 1999년에 비해 2008년에 개선된 지역은 인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5개 지역에 불과하며, 지역 간 격차는 부문별 R&D투자 성과평가지수보다는 낮지만 가장 높은 지역인 전라남도 4.990에 비해 가장 낮은 경기도 0.561의 차이가 약 9배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16개 광역시도의 종합 R&D평가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종합 R&D평가지수가 1999년에 비해 2008년에 상승한 지역은 인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4개 지역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들의 종합 R&D 경쟁력 지수는 16개 광역시도 평균인 1.48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 2008년 기준으로 종합 R&D평가지수가 16개 광역시도 평균값인 1.480을 넘는 지역은 대전, 울산,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의 5개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지역 혁신 역량의 제고가 지역 경제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지역 R&D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R&D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R&D 투입과 성과 사이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이나 산업 경쟁력에 기반을 둔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R&D 투자를 통해 얻어진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R&D 투입에 있어서는 지역 전략 산업 발전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R&D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R&D 수행 과정에서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희소한 R&D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대비 성과가 뛰어난 프로젝트와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베스트 프렉티스와 워스 프렉티스를 유형화하여 지역 내 R&D 관련 기관에 보급함으로써 R&D 생산성은 높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R&D 프로젝트 추진 단계에서 벤처투자자나 엔젤 등과 연계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과연 시장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지역 간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 R&D 관련 기관 내 부속 기관 등의 지방 이전 촉진, 지역 R&D 인재 육성 지원 강화, 지역 벤처금융 육성·지원, 정부 및 공공 R&D 자금의 특정 지역 집중 방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구매제도 개요

녹색구매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의 구매’를 의미하며, 일본 정부는 ‘국가등에의한환경물품등조달추진법’(일명 녹색구매법)을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녹색구매의 조달 규격이 되는 판단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다양한 환경부하의 저감을 고려하고, 수치로 표현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녹색구매법의 주요 내용과 성과

환경부하 저감에 도움이 되는 물품, 서비스 구매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 국민 각각의 책무와 기본방침 등을 규정한 녹색구매법의 2001년 시행 이후 녹색구매 대상품목이 2001년 90개에서 2009년 23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각 품목 당 95% 이상의 녹색구매 실적을 보인 품목은 2007년 총 165개 대상품목 중 155개에 달해 전체적으로 93.8%의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친환경 상품으로 지정된 스테이플러, 형광등과 같은 품목은 시장점유율이 2000년 각각 16%, 41%에서 2007년 각각 90%, 83%로 급성장하였다. 녹색구매로 인한 연간 CO2 삭감량은 2007년 41만356 t-CO2에 달한다.

일본 환경배려계약법의 내용과 적용 사례

녹색구매법에도 불구하고, 환경성능이 우수한 공급자가 공공기관과 계약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2007년에 별도로 환경배려계약법을 제정하여 가격과 환경기준을 동시에 평가하여 최선의 환경성능을 보유한 물품 및 서비스 공급자와 계약하도록 뒷받침하였다. 환경배려계약법은 (1)電力, (2)자동차, (3)에너지절감(ESCO)사업, (4)건축물 설계 등 4가지 계약 유형과 관련하여 환경배려를 장려하는 계약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구매제도의 개선 과제

국내 녹색제품의 내수시장은 2012년 3조 6천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지만, 일본에 비하면 친환경상품의 품목數도 적고, 녹색구매비율도 낮으며,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첫째, 환경부, 지경부, 조달청이 각각 발표하고 있는 녹색기준을 하나로 정리하여 부처 공통의 녹색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의 계약 당사자 결정에 있어서 친환경 사업자를 우선하도록 지원하는 법령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工事 및 건축물관리 등과 관련된 친환경 기준이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와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가 충돌할 경우의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녹색구매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일본에 비해 녹색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문제점도 개선이 가능하다.

영국의 탄소통화 구상

탄소통화(Carbon Money)의 의미와 목적

탄소통화란 ‘지구환경’이라는 가치를 누구나가 단순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단위화하여 화폐화한 것을 말하는데, 환경을 경제에 내부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탄소통화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Carbon Credit에 가격을 매겨,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화폐로서 통용시킴으로써 환경을 경제에 내부화시키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 탄소통화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가계부문의 온실가스 삭감 촉진과 국제교섭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효과는 세계 전체가 누릴 수 있는데 반해 삭감 비용은 각국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 국가 간 교섭에 있어서도 개인 수준으로까지 교섭 범위를 세분화할 경우 기존의 국가 전체와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온실가스 감축 협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으며, 먼저 탄소통화를 도입함으로써 국제교섭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영국의 탄소통화 연구 사례

우선 영국 정부의 탄소신용카드(Carbon Credit Card)가 있는데, 탄소신용카드란 국가 전체 가계 부문에 대한 허용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여, 개인에게 IC카드의 형태로 부여한 것으로 캡 앤 트레이드 방식을 사용한다. 캡 앤 트레이드(Cap & Trade) 방식이란 개별 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권(Carbon Credit) 상한을 설정(Cap)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상한보다 많은 량을 배출한 주체는 그만큼 다른 주체들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탄소신용카드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우선 정부가 국가 전체의 탄소예산을 결정한 후 이 가운데 가계부문 할당량을 결정하여 개인에게 개인이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Carbon Credit을 할당하고, 개인은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잉여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급을 받고 부족분은 할증된 비용을 지불하여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탄소신용카드를 도입할 경우 환경부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負의 인센티브로 작용하지만 환경부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배려 인센티브가 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효과도 달성하게 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영국환경식량지방부 개인탄소거래(Personal Carbon Trading; PCT) 구상이 있다. 개인탄소거래 구상은 탄소신용카드와 동일한 시스템이나 배출권(Emission Right; 탄소신용카드의 Carbon Credit과 동일한 개념)이 부족한 자는 남는 자로부터 부족분을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배출량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방법이다.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가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탄소거래는 도입 시 잠재적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 제도를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지만 소득분배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경우 도입될 가능성이 큰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개인별온실가스배출권할당제도(Personal Carbon Allowance scheme)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제외되었던 가계부문의 개개인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 정부가 국민 전체의 온실효과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한 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년분의 연간배출예산(annual carbon comissions budget) 분배하게 되는데 배출예산 해당 부문은 가계 부문의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소비, 자가용 자동차의 연료(단, 공공교통부문은 제외), 항공기 이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전 부문이 속한다. 개인별온실가스배출권할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배려 우선주의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탄소가격이라는 경제적 측면, 탄소에 대한 인지도의 심화를 통한 심리적 측면, 온실효과가스배출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통한 사회적 측면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상호 작용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여 개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삭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제도 자체가 탄소예산제도(Carbon Budgeting)이므로 그 자체가 화폐처럼 국민 개개인의 에너지소비행동에 있어서 환경을 배려하도록 자기규제를 촉진시켜 탄소제약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배려 우선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탄소통화의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영국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나설 경우 선진국을 포함한 한국도 국민 개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도입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환경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가계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의 도입,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 도출 및 공정한 제도적 장치 마련, 환경저감기술개발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은 스스로가 환경에 얼마나 부하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기 위한 R&D와 같은 자체 노력과 더불어 탄소라벨링이나 탄소발자국과 같은 환경부하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해외 배출량 거래 실시·검토 현황

개요

최근 EU,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도 2007년 10월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이 창설되면서 국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배출권 거래 동향을 국가별로 검토한 후,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외국의 배출권 거래에 대한 동향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연방환경보호청, 기업, 주단위, 민간 부문에서 각각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개혁하고 국가 안전을 지키고 기후 변동의 이변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방환경보호청에서는 의무적인 온실효과 가스 보고 규칙안을 2009년 3월 마련했다. 기업들의 경우, 2009년 1월 발표된 기후변동대책법 제정에 맞추어 배출 목표와 목표 달성 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 단위로도 지역 온실 효과 가스 이니셔티브(RGGI), 지구온난화대책법, 서부기후이니셔티브(WCI), 중서부지역온실효과가스삭감합의안(MGA) 등에 의해 배출권 거래가 추진되고 있다.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곳은 시카고 기후 거래소로서 자주적으로 참가하되 삭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U의 경우는 역내 배출권 거래 제도(EU-ETS)가 2005년 1월부터 제 1기간(2005~2007년)이 개시되었다. 발전소, 석유 정제, 제철, 시멘트 등의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2012년부터 항공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당된 배출 규모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청정개발제도(CDM)과 공동이행제도(JI) 등에 의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출량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의 페널티는 과징금과 함께 부족분 배출 규모를 차년도에 상각하도록 했다. EU-ETS 시장은 제 2기간(2008~2012년)이 시작된 2008년부터 제도의 안정과 정보의 공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되었다.

호주의 경우는 2007년 6월 전 호주 수상이 늦어도 2012년부터 배출량 거래 제도(CPRS)를 도입할 것을 표명했다. 2008년 2월에는 기후변동 장관이 배출량 거래 제도를 활용할 것을 밝혔다. 2009년 5월 배출량 거래 제도를 당초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늦추기로 하였다. 2009년 6월 하원을 통과한 배출량 거래 제도 제도는 상원에서 부결된 상황이다.

뉴질랜드는 2007년 ‘기후변동 시뮬레이션’ 및 ‘배출량 거래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9월 호주 의회는 기후변동대책법을 가결했다. 2009년 9월 24일에는 국내 산업 부문에 대한 배려 조치를 반영한 기후 변동 대책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캐나다는 2010년 1월 시행으로 온실효과가스삭감계획이 추진되었다. 기존 시설의 단위당 배출량을 2006년 대비 2010년까지 18%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원래 단위당 목표에서 절대 목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목표 준수를 위해 온실효과 가스 삭감 기술 개발, 도입, 보급을 행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국제적인 배출량 거래 제도 시장 구축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7년 10월 국제탄소행동 파트너십이 발족이 되었다. 지역 탄소시장의 설계, 호환성,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고 방해물과 해결책을 특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위원회 커뮤티케이션에서는 국내 삭감 비용과 국제 탄소 시장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고 EU와 OECD, 개발도상국과의 연계를 고려 중에 있다.

시사점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배출권 거래 추진 상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도 지방 단위 및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 단위의 대책법이 발달되어 있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배출권 거래 제도 선진국인 EU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항공 부문에서도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장 빠르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시한 EU의 경우, 2012년부터 항공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일 뿐 아니라 국제간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국제거래등록의 온라인화 등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셋째, 배출권 거래 제도 마련 시, 철저히 경제성이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계에서 경쟁이 심한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상원에서 법안 통과 전제 조건으로 메탄 회수 사업 추진, 주정부의 에너지 정책 촉진 등의 규정 추가를 전제로 경제성을 높이려고 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에 대한 배려 조치를 추가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온실 가스 삭감 기술 확보 등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캐나다는 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효과 가스 삭감 기술의 개발, 도입, 보급을 행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덱스(GreenDex), 녹색소비의 국가별 비교

그린덱스(GreenDex) 개요

그린덱스(GreenDex)란 National Geographic社에서 소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녹색소비 지수로서, 인터넷을 통해 선정한 1천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주택, 교통, 식품, 소비재 등 4개 분야와 관련된 65개 항목의 소비 행태를 조사하여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다.

그린덱스(GreenDex) 결과의 국가별 비교

2009년 그린덱스(Green Dex)에 따르면 인도, 브라질, 중국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함께 공동 4위로 평가되었다. 2008년과 2009년의 Greendex 점수를 비교해 보면, 친환경 소비행태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여준 국가는 스페인, 독일, 프랑스, 그리고 호주이며, 러시아와 멕시코는 가장 작은 폭의 증가를, 브라질은 유일한 감소를 보여줬다.

(1)주택: 모든 국가 소비자들이 2009년 주택 점수에서 현저한 향상을 보였으며, 브라질, 인도, 멕시코가 2008년에 이어 최고점을 얻었다. (2)교통: 교통과 관련된 행위는 많이 걷거나, 자전거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직장과 집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개발도상국에서 높게 나타난다. (3)식품: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스페인의 소비자는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지역생산 식품을 소비했으며, 이와 반대로 브라질과 인도의 소비자는 지난해에 비해 더 적은 지역생산 식품을 소비했다. (4)상품: 상품 지표에서는 인도, 한국 그리고 중국이 최고점을 나타냈으며, 인도와 브라질 그리고 프랑스가 가장 큰 향상 을 보여줬다. 한국, 호주, 캐나다, 미국 그리고 많은 유럽국가들의 생필품 소비가 감소했는데, 주된 원인 중 하나로서 10명중 7명이 비용을 언급했고, 1/3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요 원인이라고 대답했다.

결론과 시사점

2009년도 그린덱스 점수는 2008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것이 점수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동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친환경제품의 구매빈도 12위, 친환경세제 구매회수 12위, 재활용 빈도수 16위 등으로 ‘녹색소비’의 실천이 저조하다. 즉, 대중교통의 발달과 1인당 주거공간의 협소함,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등으로 그린덱스의 종합평가에서는 4위를 했지만, 친환경제품 소비와 재활용 등 녹색소비와 직결된 항목에 있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부형 연구위원/김민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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