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전면 개편
법무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 관리자 중심의 화면구성과 정보접근성 제한을 개선하고, 무료법률 상담 및 행정심판 등 다양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우선,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무료로 운영되는 ‘사이버 법률상담’을 이용 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전예약(국번없이 120 또는 3707-9595)을 통해 필요한 때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절차와 제출 자료 등을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진행경과에 대해 궁금한 심판청구인은 심판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시보, 공시송달, 현행법령 등 필요한 법적 정보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국가법령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2단보기※) 등을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단 보기 : 조례와 시행규칙을 2개의 창을 통해 동시에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국가법령과 시, 도의 자치법규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그 기능을 구현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번에 개선된 서울시의 통합 시스템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러 곳에 분산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찿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종전의 초기화면에서는 자치법규와 입법예고 검색기능에 한정되었으나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사이버 상담, 법률상담사례와 행정심판 상담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주얼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친근감 있도록 구성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많은 시민고객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법무정보를 얻고, 법무서비스와 관련된 온라인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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