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경기도만의 매력적인 투자 조건은.
▲손학규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서울에 가깝고(세계를 잇는) 중국과 가깝다. 첨단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로 수준 높은 엔지니어, 수준 높은 R&D지역이 요건인데 경기도는 이러한 것을 갖추고 있다. 또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2천 3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상당한 구매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김포공항, 평택항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문 : 첨단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중소기업과 협력하거나 협조차원에서 협약한 바가 있는가.
▲ 손 :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기업까지 경쟁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TFT-LCD도 지금까지는 외국의 부품을 수입해서 썼는데, 직접 들어와서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제일이 되어 있다. 기업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경쟁을 해서 좋은 제품을 싼 값에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당장 해석에 따라서는 국내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살수 있지만 온실에서 큰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문 : 외국 첨단기업유치시 가장 큰 걸림돌은. 또 작년 투자설명회 이후 성공사례는 무엇인가.
▲ 손 : 우선 걸림돌은 경기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대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산집법에 의한 규제인데 지난해 정부에서 연장을 해준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연장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기업들이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 경기도에 대한 입지적 조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보다는 일반적인 인식론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성과도 있다. 작년 2월에 바로 이곳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로 5개사가 바로 투자협약을 맺어가지고 1억 3백만불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인텔, 지멘스 등이 투자하게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과 협약을 맺었다.
-문 : 파주 LCD단지, 광교테크노벨리, 평택, 화성 한산산업단지, 앞으로 조성될 판교산업단지, 충남과의 상생협력단지 등 광역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향후 전망과 효과는. 또 경기방문의해를 맞아 문화관광산업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는.
▲손 : 파주에서부터 고양, 서울, 인천, 분당, 판교, 수원, 송탄, 평택, 충남, 아산 당대최대의 IT 클러스터가 됩니다. 파주에 6월이면 3개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7월에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최대 LCD공장이 될 것이고, 수원, 화성, 평택에 삼성 대단위 공장이 들어서고 그 가운데 삼성반도체가 있다. LG회사도 있고 IT LCD관련 업체들도 있고, 또 자동차산업이 IT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 조성, 북쪽 파주 LCD산업단지, 고양에는 국제전시장이 들어선다.
경기방문의해와 관련해서는 IT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의 발전과 고양에 KINTEX가 내일모레 개장을 하고 한류우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도면은 산업과 관광을 직접 연결하게 되어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본다.
-문 : 40여개 업체에서 20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R&D 업체과 외국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손 : 글로벌 벤처기업들이 많고 특히 기업들중 자동차부품기업, IT관련업체, BT관련업체 등이 있다.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2년 동안 유치해 온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보면 된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작년 재작년에 삼성반도체 공장증설을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아 1년 여동안 정부와 씨름해서 결국 증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 증설 허용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정체적인 수도권 규제 분위기에 눌려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굳은 의지를 갖고 경기도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문 : 외국인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과 관련, 경기도에서는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손 :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외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의장이 같이 가서 노사간 조화를 이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한 분위기가 한국노총 전체에 퍼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에서도 외국에 기업의 유치, 특히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노동조합에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이런 인식들이 널리 확산이 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적극 후원 해주시어 이러한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안정과 노사안녕을 포괄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가 직접 나서겠다는 굳은 의지도 가지고 있다.
-문 : 최근 국세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것과 관련, 경기도에서 유치한 기업들을 위해 경기도가 어떤일을 할 것인가.
▲손 : 개혁분위기 속에서 기업경영이 투명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생물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인식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협조와 건의를 할 생각이다. 중앙정부 권한에 속한 일일지라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문 : 경기도 투자유치가 청년실업해소와 연결될 수 있는 복안은.
▲손 : 외자유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활성화가 당면 목표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일자리 만들기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다. 금전적이고 일부를 지원하기보다는 경기도가 최고 최종의 목표를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올해는 26만개를 만들 것이다.
작년에 45만개 중 경기도에서 25만개를 만들었다. 2008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첨단기업유치는 고용탄성이 낮다. 그러나 그 기업자체는 고도기술산업이므로 그렇다 하더라도 부품업체는 다르다. 지난 2년 동안 68개사가 협약체결은 했고 직접 고용은 2만5천명 정도이다. 지금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11개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6개나 된다. 임대계약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다. 35개사와 MOU체결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또한 빨리 진행되고 있다. 파주LCD 건설하는데 인원이 8천명이 들어갔다.
-문: 외국 기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손 : 국가적인 인센티브와 지자체 자체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고도 기술 산업으로 인정받는 회사들에 대해 공장용지를 무상으로 또는 저가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는 국가부담이고 또한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2년 동안은 할인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도 지방세 면제, 고용보조 등을 지원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