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정책 분야 5개 업무 추진실태 확인
이에 도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공인중개 및 실거래가 업무 ▲개발부담금 업무 ▲부동산실명제 업무 ▲부동산개발업 업무 등에 대해 각 업무별 추진상황 및 민원처리 실태,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등을 2인 1조의 점검반이 1일 1개 시·군을 순회점검 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2010년도 표준지 현지조사 실태 및 개별지 토지특성조사 추진상황 ▲개발부담금 및 실명제 위반 과징금 등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상황 ▲부동산개발업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여부 ▲부동산실거래가 부적정 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 조치 상황 ▲공인중개사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추진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또한, 2010년도 지적업무 시책사업으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중개업소 등록스티커 부착’상황과‘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추진상황 등도 함께 확인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업무추진상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미징수한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토록 독려하며 업무 추진상 문제점과 제도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2010년 말 지적업무 종합점검시(토지정책분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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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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