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도입키로
첫 번째 안건인 전력IT 추진과제와 추진방향은 향후 5년간 배전지능화시스템 등 8대 핵심과제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R&D」-「상용화·벤처투자」-「공공기관 우선구매」의 3각 연계지원 등을 통해 전력 IT분야의 기술상용화와 수출을 촉진해 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05년 3월 발족한「전력IT기획단」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600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신기술 창업기업과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우선구매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표준화 사업과 인증제도 개선 등의 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력선통신(PLC) 기반의 통합에너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전력의 국제신인도를 바탕으로 중전기기와 중소기업 등의 전력 IT제품 수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호 안건인 신약 제품화(인허가) 촉진 및 제약산업 애로 해소방안은 현재 평균 12년 걸리는 첨단BT제품의 개발기간을 7년으로 앞당기고 신약허가 심사기간을 현재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적정수준의 허가·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 허가와 심사의 만성적 지연·적체로 인한 제약업계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수심사기준(Good Review Practice)」과 「공통제출자료(Common Technical Document)」제도를 도입하여 심사절차와 서류를 표준화하고 팀제를 도입하는 등 심사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첨단 BT제품의 안전성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평가기준과 지침도 개발하기로 하였다.
제3호 안건인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 도입은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 시 최근 3년간(’02～’04년) 이공계전공자 신규 채용인원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5%이상씩*을 향후 5년간 매년 추가 채용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예: 이공계 채용비율이 지난 3년(’02～’04년)간 평균 40%인 기관의 경우
42.0%(’05) → 44.1%(’06) → 46.3%(’07) → 48.6%(’08) → 51.0%(’09)로 증가
우선, 정규직원 300인 이상의 90개 경영혁신대상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이공계 전공자의 채용비율이 75%이상인 기관은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채용된 이공계 전공자의 직종이나 직무배치는 해당기관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동 채용목표제는 우선 한시적으로 향후 5년간 시행한 후, 성과와 부작용 등을 검토하여 추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의 이공계 전공자 채용실적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 채용목표제 도입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1,500여 개의 이공계 전공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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