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탈·불법 영업행위 게임장업 단속실시
주요대상 게임장업은 호텔 및 온천내 위치해 있는 오락실(20개소), 영업장면적이 200㎡이상인 대형업소(65개소), 상시 민원발생 야기업소(8개소) 총 93개소를 대상으로 8개반 32명(시5, 7개구28, 군2)으로 편성하여 2주일간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점검사항〔문화관광부 개정고시 이행관련 1단계 단속지침 사항〕
○『비경품게임물』표시판을 부착한 비경품게임물에서 경품을 제공여부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재심(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제공하는지 여부(법 제32조 제3호 적용)
○ 비경품게임물에서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를 영업자가 인위적으로 입력해 주거나 메달을 제공하는지 여부(법 제32조 제3호 적용)
○ 이외에 경품취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품의 종류, 경품의 제공방법, 경품의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지시 ⇒ 구·군
○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인터넷 공개, 언론보도
향후계획
○ 위반업소는 2단계 민관합동 특별 단속시 재점검하여 건전 영업유도
○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탈·불법행위 근절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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