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0년 모범 유공납세자 23만명 선정 발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적인 납세자를 선정하여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07년에 도입되었으며,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원·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
2010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은 먼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2010.1.1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성실납세자의 증가와 선발대상 세목에 자동차세가 추가되어 모범납세자 심의대상이 전년도 183천명보다 51천여명 증가한 233,215명이며, 이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233,205명 모두를 모범납세자로 선발하였는데 그 구성을 보면 개인납세자는 92.2%인 215천명이고 나머지 7.8%인 18천명은 법인 및 임의단체 등으로 나타났다.
유공납세자의 경우는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재정 확보에 기여한 자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모범납세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전년도 49명보다 40명이 증가한 총 89명을 추천받아 선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7명을 선발하였다.
서울시는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시 5%의 가산 혜택 등을 1년간 받게 되며,유공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ETAX홈페이지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 및 신용평가시 가산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공납세자 중 주차요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끝으로 서울시는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11년도에는 유공납세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민은 지방세를 더욱 더 성실하게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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