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포럼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기술거래소(KTTC)와 한국기업평가원(KIV),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정부(산업자원부)에서는 “열린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 중인 바,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활성화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과 인식확산을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주요 관련 주체인 벤처캐피탈, 벤처 관련 협회, 정부부처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
특히, 한국기술거래소 5주년 기념행사도 진행되어 관련분야의 많은 오피니언리더들이 참석
「기술력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방안」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주요 발표 내용
- 과거 벤처실패의 요인
·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남발
· 벤처기업 평가 Tool 미비
- 기술평가의 시장 규모(약 200억원)
-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원
·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지원, 기술개발자금지원 등을 통한 지원
· 금융기관이 기술평가업무 직접 수행
· 신기술이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지원(기술구매 및 기술사업화 자금, 기술 M&A 지원 등)
-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기술평가 시장의 활성화로 선순환구조 정착유도
·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기업금융전문인력 육성
· 기업가정신 회복
· 금융기관의 Public policy Role 강화
· 신기술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신기술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발전방향과 우리은행의 신기술중소기업 주요 지원정책」 주요 발표 내용
-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우리은행의 점유비율 증가(2001년19%에서 20004년 26%로 상승)
- 기술력과 사업성 위주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 담보위주 여신지원 탈피
- 중소기업전문가제도 및 외부자문단 제도, 타 지원기관과의 연계지도 확대 운영
- 중소기업에 대한 법,세무,회계,자금,인사,생산 등 경영컨설팅의 종합적인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 Pre-workout 제도 활성화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 중소기업 회생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계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인증제도' 확대 시행
- 기업의 성장단계별 금융지원 상품/서비스 개발
·기술개발자금 → 운영/시설자금 → 시설확장자금
- 외부 기술력평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제휴를 통한 기술력 우수중소기업 발굴·육성
- 문제점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역량 미흡, 금융기관 Credit Risk 부담의 한계가 있고, 기업경영실패에 대한 대책이 없음
-기술금융제도화에 대한 제안사항으로는, 1. 금융기관의 의사를 담은기술평기표준모델 개발 2.기술력평가전담기관 설립 및 평가정보의 공유 3.기술평가보증보험제도의 도입 등
「신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 방안」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주요 발표 내용
ㅇ신기술기업은 세계정상의 기술력 대비 자금사정은 날로 악화
ㅇ기술가치보다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심사로 시중자금의 지원 연계성 부족
ㅇ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가치평가보증.(기보의 보증도 기술평가보증 비율은 15%정도). 기술융자는 8,860천억으로 총 중기여신대비 0.4%에 불과
ㅇ최근 금융환경이 신용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어, 기업의 미래가치창출능력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금융공급을 유도하는 것은 선진금융으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같이 함
ㅇ이를 위하여 9단계의 평가등급제 실시, 신뢰성있는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등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방안 필요
ㅇ또한, 공적기금이 주도하는 기술금융 보증체계를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시장친화적 기술금융시스템”으로 전환 시급
ㅇ 무엇보다도 인식 부족, 위험요인 상존 등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주도적 역할 및 민간금융기관과의 책임분담”필요
주요발표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1. 기술력평가시스템 미흡. 설령 산은 등 평가 되어도 이를 전 금융기관에 보급하기에는 역부족
2. 신기술금융기법 개발 필요
3. 보증제도의 개선 필요
4. 신기술 컨설팅 제도 도입 필요
ㅇ 각 기관들의 중기를 위한 지원은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으나
1. 중기전문가, 컨설턴트 및 중기자문단 각인의 중기사랑의 정도는 얼마나 되며
2. 금융기관의 중기에 대한 진정한 애착은 얼마인지 물투명함. 전년도 이익중 일부라도 중기를 위해 쾌척할 수 있는지 의문
ㅇ 정부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
1. 기술평가보증의 비율이 증기대출의 0.9%에 불과
2. 기술기업투융자관련인식이 단기적 ‘손실’에서 장기적 ‘이익’으로 전환될 정책적 대책 마련 시급
ㅇ 이를 위한 장단기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회계제도의 개선
1. 개발비회계에 대하여, 계상의 제약을 신기술중기의 경우 완화하고, 수익실현기간을 충분히 예측하여 상각할 것이며,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주로 간접법으로 처리토록 유도
2. 투자자산의 회계처리를 시가하락시 손실처리하지 말고 자본조정으로하여 전체 투자금액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
3. 주요 회계보고서에 기업가치를 공시토록하여 이해관계자의 획기적으로 이용율을 높이므로 자발적 회계투명성 제고 및 감시기능 생성
4. 재무제표에 제조원가명세서 등 첨부(예:건설, 용역, 특수회계 등). 원가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 많으나 기본재무제표의 범주에서 누락되므로 인하여 첨부안함
- 기업/기술가치평가제도의 개선
1. 중소기업의 비중 증가와 상대적 열세인 기술평가보증(0.92%)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 필요
2. 기업의 성장단계별 평가방식 도입 및 단계별 맞춤형 금융 및 컨설팅 지원
3.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제도 도입하고 그 평가결과에 공신력 부여
4. 기술가치평가기관의 확대. 기술신용보증 외 타 기관의 다면평가, 민간기관의 평가 가능토록 제도 마련
5. 매년 코스닥 기업을 평가하여 그 경험을 DB화, 향후 평가의 정교성 보강
ㅇ 아울러, 금융 및 보증 등에 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졌으나, 이들은 점차 시장 기능에 맞기고, 오히려 중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기책임컨설턴트제 도입 운영
ㅇ 벤처인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도덕성 평가를 선행 및 창업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유도
ㅇ 이와 같은 일에 향후 범 부처간 격의 없는 논의 필요 수 있는 중기책임컨설턴트제 도입 운영
ㅇ 이와 같은 일에 향후 범 부처간 격의 없는 논의 필요
웹사이트: http://www.kt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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