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위원회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개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8월 국세행정위원회 출범 당시 매년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발간하게 된 것으로 다음 사항을 수록하였음
○국세행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기능 :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자문의견 제시
- 구성 : 총 13명 이하(민간위원 9명 이상), 민간위원이 위원장
1～4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인 대기업 4년주기 순환조사 도입 등 조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인사권 위임, 본청 기능 조정 및 일선 인력 재배치 등 위원들로부터 국세행정 변화방안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및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 사례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품질 제고 및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음
특히,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착수시 Green Book 배부 및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 현재 실시중인 여러 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 우대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자문하였음
한편, 금년 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및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교체됨에 따라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안윤정 -> 전수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유경문 -> 홍기용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행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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