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독점 소방검정업무 민간에 개방
현행 단일기관의 소방검정체제는 소비자의 검정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며, 최소한의 품질 및 성능 기준 적용으로 우수제품 개발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제품검사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업계의 검정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요구에 소홀하고, 구조가 다른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요청 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 왔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검정기관에 Two-Track방식의 경쟁체제를 전격 도입
제품검사는 민간에 전면 개방, 복수화 함으로써 검정수수료 인하는 물론 신속한 검사로 서비스 개선 및 업무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형식승인은 책임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통합관리 수행토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키로 하였다.
신기술·신제품 도입 활성화와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검정
서비스 확대를 통한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형식승인 예비인증제’및‘신기술제품 지원팀’을 상설 운영하고,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제품‘검사 요청권’을 부여하며, 검사결과를 추적 관리하여 사후검사대상을 예고하고 진입조건 완화하며, 우수품질인증과 연계한 우수제품의 검사 생략제도를 확대하고 품질관리 수준별 선택적 사후검사제를 도입,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조업체의 검정수수료
시장에서 형성되는 제품가격에 연동되는 수수료체계를 운영하고 UL, FM 등 우수인증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하며, 형식변경 시 유사시험을 생략하고 생략한 시험항목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하였다.
소방제품의 경쟁력 확보로 해외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기준(형식) 개선 시 ‘제조업 참여제’를 도입하고 현행 32개 품목인 검정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국제적 품질로 표준화하고, 검정기준보다 수준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KFI 등 우수제품 인증제를 운영함으로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접목한 첨단 소방장비 개발을 가속화하고,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의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 중심의 구매제도를 도입하며, ‘소방장비검수센터’를 설치하여 장비의 설계부터 제작 전반에, 감리는 물론 검수까지 전문화함으로서 소방장비의 안전 확보와 함께 품질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검정기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소방검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와 운영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제품에 대한 수집검사를 도입하며,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등에 불량 제품 ‘검사요청권’과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불량 소방용품 유통차단시스템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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