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4개소 사회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 결과
복지옴부즈만 의견표명 한 40개 시설 중 34개소에 대하여 결산보고서 지도점검 펼쳐...
대구시의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2월 복지옴부즈만이 구･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보고서 중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견을 표명한 40개 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 등 총 34개소에 대하여 시, 구･군 합동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대구시중장기청소년쉼터,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는 점검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사항을 발굴,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 등 12개 서식이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① 위법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34개 사회복지시설(법인) 전부가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 구･군에 제출･보관하고 있었으며, 구비서류 또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작성하였다. 다만, 일부 시설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서식(2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종전서식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회계전문가가 별도 없는 복지시설 현실로 볼 때 지극히 경미한 사항으로서 행정지도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복지옴부즈만은 법령 위반으로 의견표명 하였다. 특히 ’09년 2월 5일 개정된 세입･세출결산서 서식은 결산보고서 제출시기(’09년 2~3월)와 비슷하여 27개 시설이 종전 서식으로 제출하였다. 회계전문가가 아닌 복지현장 종사자에게 엄격한 회계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군에서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을 때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②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하지 않는 것과 계좌혼용은 사실 무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 첨부 서식(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과 동일한 서식으로 결산서 제출(매년 3월말) 전인 매년 1월에 구･군에 제출하는 관계로 인하여, 3월 결산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지 않고 1월 보고서로 대체한 시설(법인)이 일부(7개소) 있었으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전혀 없었으며, 법인과 시설이 후원금 계좌를 혼용사용 했다는 부분은 계좌명의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계좌명의가 어린이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계좌명에 단순히 법인명(어린이재단)이 있다고 하여 법인과 혼용한다고 오인하였다. 법인과 시설이 후원금 계좌를 혼용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의견표명 절차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나타남
복지옴부즈만이 사실관계를 대외에 의견을 표명할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자료제출 요청시기(’09.10월~’10.1월)가 구･군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자료정비, 예산작업 등 업무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였고, 방대한 자료 요청으로 자료를 소홀히 한 점도 있으나, 의견표명 전에 업무 주관부서와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구･군에 의견진술 기회도 주어야 함에도 연도별･시설별 미비사항을 구･군에 통지하지 않고 총괄적인 내용만 통지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구･군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청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동 사실에 대한 사전통보, 안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외 표방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④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하여
○기초적인 것 조차 하지 않았어요, 후원금과 지원금 마치 주머니 돈처럼 써 왔다(달구벌만평)
○나 자신도 상당히 충격적(MBC뉴스)
○기본적인 세입･세출 내용에 대한 기록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연합뉴스)
○종합복지관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회계업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마당에...... (한겨레 신문)
등의 보도로 인해서 박봉과 열악한 시설 속에서도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지현장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열성을 다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복지옴부즈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⑤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당부
전체 4천3백 사회복지 현장종사자들은 이번 일로 인하여 명예가 실추되고 후원자가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없음이 밝혀진 이상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복지수혜자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시상 및 재정적 지원을 받는 등 모범적인 사회복지도시 입니다. 타 시도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시에서는 복지현장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회계, 예산 등 사무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명품복지 대구’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9년도에는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만족도 조사, 지도･점검, 미비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복지현장의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금년에는 현장컨설팅 및 정책간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우수종사자 발굴･시상 등 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갖는 시책을 추진하겠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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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실
복지기획담당 정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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