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원국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 2차 보고서 회람(3.8)
※ G20 런던 정상회의(4.2)시 각국 정상들은 ▲ 무역, 투자제한 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을 2010년까지 연장, ▲ WTO 등 국제기구의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에 합의, 1차 보고서(모니터링 기간: 2009.4-8월)는 2009.9.14(월) 회람
보고서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실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G20국가들의 무역/투자 관련 제한적 조치의 도입이 크게 증가한 징후가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 G20 국가들이 새로 도입한 수입제한 조치 및 무역구제 조사개시 사례는 G20 전체 수입의 0.7%, 전 세계 교역의 0.4%로서, 제1차 모니터링 보고서 대상 기간(각 1.3% 및 0.8%)에 비해 감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효과적 차단에는 WTO등 다자규범과 분쟁해결 절차, OECD/UNCTAD의 투자 관련 모니터링 기능 강화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그러나 동 보고서는 경제회복, 고용 및 경제 활성화 등이 견실한 수준으로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이 상존할 것으로 관찰되므로 G20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를 지속 강화하고, 경제위기 대응차원에서 도입된 제반 조치의 조속한 철폐와 다자교역체계의 강화를 위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타결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동 보고서는 G20 회원국들이 2009.9.1 이후 수입관세 상향 조정 및 여타 비관세조치의 신규도입, SPS/TBT 규제 강화, 수입 관련 행정 절차 추가 등 총 131건의 무역 관련 조치를 신규로 도입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투자 분야에서는 대부분 시장개방 확대 및 투자자를 위한 규범 명료화를 추구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차별 위험 존재
우리나라와 관련, 동 기간 중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성격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구조조정 기금 조성과 선박매입 펀드 조성 등 투자 관련 조치 2건 외에는 신규 도입 조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2100-7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