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습한다
법무부는 2010. 3. 11.(목)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식 주요내용
○ 협약식 일시, 장소
- 일시 : 2010. 3. 11.(목) 11:00 ~ 11:50
- 장소 : 법무부 대회의실
○ 협약의 주요 내용
1.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검찰 실무실습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과 협의하여 로스쿨 학생들에게 검찰청에서의 실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함.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로스쿨 협의회 또는 소속 로스쿨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급 검찰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함
2. 인적·물적 교류
법무부와 로스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인적 교류와, 각자 보관 중인 실무 자료 및 학술 정보 교환을 위하여 함께 노력함
3. 연락 부서의 지정
법무부와 로스쿨 협의회는 자료·정보 교환 및 실무협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락을 담당할 연락부서를 각각 지정함
□ 기타 지원 방안
1. 검찰실무 공통 교재 개발
실무 교육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향후 로스쿨 파견 검사의 실무 교육 및 검찰 실무실습 기본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주관으로 검찰실무 공통 교재를 개발 중에 있음
2. 로스쿨에의 검사 파견
대부분의 로스쿨은 6개월 내지 2년 동안 검사의 파견을 희망하였고, 법무부·검찰은 전임·겸임 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파견을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기대 효과
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실무실습 기회 제공 등 각종 지원 정책의 시행으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에 기여함
실무계와 학계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선진 법무 인프라를 공고히 구축함
□ ‘업무 협약’ 체결 배경
로스쿨은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실무 교수 충원·임상법학과정(Legal Clinic) 설치 등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자체 노력하고 있음
※ 임상법학과정은 실무 교수 지도 하에 실제 사건을 대상으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공익·비영리 송무 수행까지 실습하는 임상 교육의 일환임(하버드 로스쿨의 헤일 앤 도어 법률부조센터, 형사사법연구소 등)
다만, 국가 등도 로스쿨 교육 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므로 학외실습(Externship)의 실시 및 임상법학과정 등 실무 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업무 협약’ 추진 경과
법무부는 2008. 10.부터 로스쿨 협의회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법무·검찰의 로스쿨 실무 교육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음
또한, 2009. 6.부터 법무연수원 내 ‘법무·검찰 로스쿨 지원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대검의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로스쿨 재학생 검찰 실무실습, 검찰실무 교재 개발, 로스쿨에의 검사 파견 등 로스쿨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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